태양광 발전 사기 피해 예방 공부

---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발전 사기 피해 예방 공부입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사기와 피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1. 토지 소유권 사례
▪ 계약을 하고 난 후 태양광 발전소 토지가 분양업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a) 토지 소유자가 있는 부지를 투자자와 계약한 사례
b) 토지의 권리관계 및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한 사례

▪ 예방 방법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확인하여 권리관계와 소유권을 꼭 확인하시고 토지 소유권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토지가 업체 소유가 아닐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계약서에 조항을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해야 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사례
▪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지 않아 공사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기 전 모든 허가를 다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개발행위허가는 민원 발생과 각 지자체 허가 조례사항의 강화로 허가 취득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 예방 방법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정확히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허위 견적 사례
▪ 태양광 발전사업을 막상 진행해보니 계약 전 업체의 사업제안서 수익률보다 수익이 적은 경우

▪ 예방방법
계약 전 견적과 각종 수치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사업제안서에는 긴 발전시간 그리고 높은 가격의 SMP + REC를 적용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4. 태양광 분양사기 사례
▪ 발전사업허가증으로 분양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중도금과 계약금을 받고 잠수타는 경우

▪ 예방방법
a) 분양 시 발전사업허가만 취득한 발전소의 분양을 조심하시고 개발행위허가 취득한 분양소 위주로 분양받으세요.
b) 태양광 분양 후 시공 업체의 재무제표, 태양광 시공 사례, 재무 안정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추가비용 청구 사례
▪ 시세보다 저렴하게 견적을 제시하고 투자 유치를 받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예방방법
태양광 사업자에게 설비 파손 피해 부담 및 복구를 책임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 지체상금 및 환볼조항, 계약이행 보증을 계약서에 명시해두시길 바랍니다. 사업 초기에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면 추가 비용 지불의 주체 등을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서에 명시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시려는 사업자분들께선 아래 8가지 사항들을 기억하고 관심있게 보셔야 합니다.

1) 발전사업 허가
2) 개발행위 인허가
3) 사업자 등록 & PPA 전력수급계약 신청
4) 공사계획 신고
5) 공사진행
6) 공사 완료 시 사용전 검사 진행
7) PPA 전력수급계약 체결
8) 신재생에너지 RPS 공급의무화 설비 확인 진행

태양광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태양광 사업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숙지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인허가 후 태양광 발전소의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설비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전검사를 따지게 됩니다. 이 후에 전력수급 계약과 준공검사를 거쳐서 사업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업운전 개시일에서 한달내로 신재생에너지 RPS 공급의무화 설비확인 신청하면 사업진행 과정 끝입니다.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시공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진행과정을 전부 확인해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태양광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시공하시기 전 업체와 소통을 충분히 하시고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안전한 사업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분들 그리고 업계 모든 분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