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지자체 농지 태양광 설치 관련 입니다. 국내 지자체의 대부분은 태양광 설치를 꽤 강력하게 규제 중인데요, 규제가 일정하지 않고 다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농촌 경제에서 경작 활동이 도움이 될까요?
200평에 벼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50만원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경지 정리, 기계 영농이 가능하다는 곳이라면 말입니다. 일반적인 논에 200평 농사를 지었을 때 쌀 2포대를 임대료로 받는데 돈으로 계산해보면 8~10만원입니다. 그렇다보니 논과 밭이 버려진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직불금 때문에 농사를 짓는 척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불금은 100평당 10만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100k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은 300평 정도의 농지라면 설치 가능한데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에 판매한다면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Q. 농지태양광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수익은 물론 버려진채로 방치되어 있는 농지를 친환경 시설로 바뀌게 된다면 RE100 이행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업단지 주변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공단 입주 기업들은 RE100을 달성할 수 있게 유도하면 꽤 효과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도 돕고 산업 생태계는 경쟁력을 새롭게 갖출수 있게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였는데요 국내는 초유의 무역전자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의 일부 버려져 있는 농지만 잘 사용한다면 에너지 수입국이 아닌 에너지 자립국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 산업은 추후 국내 에너지 안보 확립, 탄소 중립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지자체마다 규제가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맞다면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는 법령이 따로 없고 국토부의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일반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인허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법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전, 답 등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시설이 농지가 아닌 임야로 난립한것도 애초에 이같은 이유가 아예 없지 않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 중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논 위 태양광을 설치한 시기가 매우 빨라 영농형 태양광이 빠르게 자리 잡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농지법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 농지법의 문제점
1.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 최장기간 8년
2. 인지 용도 변경 : 식량 안보라는 틀에 갇힌 농지는 인지 용도 변경이 쉽지 않고 변경 시 부담금이 꽤 들어갑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략 25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10년도 안돼 철거를 해야 한다면 경쟁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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