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한국형 FIT 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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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2023년 상반기 한국형 FIT 제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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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형 FIT가 2023년부터는 1등급 탄소검증모듈만 사용해야만 참여 조건이 된다는게 맞나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해도 탄소배출량 830kg.CO2/kW 이하의 탄소검증모듈, 현재 기준 1등급/2등급/3등급 모듈까지도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2023년 04월 01일 ~ 06월 30일까지는 탄소배출량 670kg.CO2/kW 이하의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만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부터는 탄소배출량 670kg.CO2/kW 이하인 탄소검증모듈과 현재의 기준인 1등급 태양광 모듈만 사용한 발전설비만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03월 31일 이전까지 신규 참여신청을 완료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탄소배출량 670kg.CO2/kW 초과 730kg.CO2/kW 이하, 현재 기준 2등급 모듈도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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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한국형 FIT 사업자당 2023년도엔 참여 발전소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작년과 비교해보았을 때와 동일하게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업인은 누적 3개까지 가능합니다. 총 조합은 누적 5개까지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한 것인데요, 한국형 FIT 매입 참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사용할 경우 동일 사업자로 간주하게 되며 동일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사업자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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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형 FIT 참여 조건 중, 태양광 발전소와 30KM 이내 위치해야지만 참여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태양광 발전소와 발전사업자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위치애햐지만 참여가 가능한 것이냐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태양광 설비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 태양광 설비용량 30kW 미만 발전사업자는 30km 거리 제한 적용 받지 않습니다.

- 태양광 설비용량 100kW 미만 발전사업자는 30km  거리 제한을 받습니다. 발전사업자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위치하거나 또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일 경우 한국형 FIT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30km 초과하여도 한국형 FIT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1. 농축산 어업인 자격을 취득한지 1년 이상 된 경우
2. 농축산 어업을 하는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3. 태양광 발전사업자 본인이 농축산 어업을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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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형 FIT 계약기간, 계약단가, 계약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계약기간 : 20년
계약단가 : 현재 기준 158,675원
계약방식 : SMP + 1REC X 가중치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단가의 경우 2023 한국형 FIT 계약단가 SMP+1REC는 탄소배출량 670kg.CO2/kW 이하 탄소 검증 모듈, 현재 기준으로 1등급 모듈만 사용한다면 계약단가가 158,675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3.03.31 참여 신청을 완료한 탄소배출량 670kg.CO2/kW 초과 730kg.CO2/kW 이하, 현재 기준의 2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발전소 계약단가는 156.901인 것입니다.

 

이제 계약 방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SMP+1REC가격X가중치입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 공고 SMP는 2022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되는 육지지역 SMP 기준 가격인 85,90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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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형 FIT 계약기간 20년동안 30km 이내에 있어야만 한국형 FIT 계약조건이 유지되는건가요?

 

많은 분들이 계약 조건을 유지하려면 20년동안 태양광 발전설비와 거주지가 30km 이내에 있어야만 한국형 FIT 계약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농축산.어업인 자격으로 한국형 FIT 참여를 하시게 되면 공급의무자와 한국형 FIT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했을 경우 거주지를 이동하셔도 계약 조건이 유지되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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