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감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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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감소 예정 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소식인지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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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부는 기존 시행 중이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손볼 예정입니다. 이제는 은행이나 금융사의 민간 투자와 중복이되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제도의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새로운 제도 운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이러한 사업에 부적절한 대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어 장치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산 운용사나 은행 등 민간 금융사가 중점적으로 담당하여 중복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위해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지원사업과 여러 민간 금융상품의 신청, 지원 절차 관리 감독 및 사후 관리방안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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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처음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정부에서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관련 사업자들을 위해 만든 정책으로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 공단이 자금 사용자의 신청을 받은 후 추천서를 발급한 다음 우리, 하나, 신한, KB국민, 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을 포함하여 17개 금융권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고 불법으로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의 위법 부당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대출 승인 후 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법, 부정 대출은 총 1406건, 금액으로는 1847억원이 적발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로는 국산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다 속이고 중국산 유사 제품을 시공하여 지원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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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신재생 금융지원사업의 예산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첫 해 예산은 660억원 (2017년) 이였습니다. 5년 사이에 10배 증가하여 금융지원 포함, 설비보금 지원사업을 합쳐 1조원을 육박한 규모로 증가하였는데요,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예산 6443억원에서 2000억원넘게 둘어 2023년 신재생 금융지원사업 예산이 4173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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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중 은행 등 민간 부문에서 2017년부터 22.08까지 취급되던 태양광 대출 총액은 약 16조원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1년차, 2017년엔 1조원이였으나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지원사업에서 그동안 구조적으로 놓친 부분에 대해 꼼꼼히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신재생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민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부분만
정부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정부가 시작한 금융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시장이 얼어붙은 지금 이시기에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축소한다면 국내 태양광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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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어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분들이 걱정이 더 생기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힘든 시기가 지나 어서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였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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