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EC 발급 폐지 및
SMP 상한제 시행 소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날이 영하 10도에서 올라오질 않는데요,
매우 추운 날씨에 벌써 봄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태양광 정보는
태양광 REC 발급 폐지 및
SMP 상한제 시행 소식
입니다.
⏹ 태양광 생태계의 한파
새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을 시작으로
검찰, 감사원, 금강원이 태양광 업계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10차 전력 수급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원자력 비중을 높이며 신규 원전 추가,
그리고 원전시설의 수명을 연장하는 반면
2030 재생에너지 비중을 21.5%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1️⃣ OECD 국가 중 한국만 유일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030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유엔에 제출한
2030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였습니다.
(2021.11)
9개월뒤 국제사회와 약속한 사항을
바꾸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8.7% 축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근거를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2️⃣ 태양광업계의 붕괴
군사작전을 하듯이
현정부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태양광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조실, 검찰, 금강원, 감사원은
현재 태양광에 대한 수사를 실제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태양광 업계 종사자들은
투자 의욕이 꺾이고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죠.
또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습니다.
3️⃣ 새 정부가 내세운 정책 개선 방안
흔히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이라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정부는 반대로 재생에너지 축소 시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현가능 수준의 합리적인 비용효율적 계통제어
-주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발전의 5대 정책
또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라고
밝힌 사항들을 보시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태양광 축소를 위한
다양한 지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계통 접속제한은
출력 제어실시하겠단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4️⃣ 태양광의 상황?
지난해 4.4GW에서
올해 3GW 도 힘들고 벅찬
현재 태양광발전의 보급량입니다.
2023년은 2GW도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태양광의 대출과 금융권 전수 조사는
태양광을 피하고 있는 시점이라
시장이 멈출 위기입니다.
또 태양광 시공사와 제조기업
또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이렇게 퇴화되고 약해진다면
미래의 대한민국 또한
어떠한 결과가 닥칠지,
정부가 빨리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REC 발급 폐지 및
SMP 상한제 시행 소식
오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현 정부가 세계의 흐름과 달리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줄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의 정책의 모순들과
재생에너지에서 뒤쳐지는
대한민국을
정부는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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