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발전사업 축소 발표
안녕하세요
태양광 블로그 이웃님들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유행할 수 있단
뉴스가 있으니
이웃님들도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정부 태양광 발전사업 축소 발표
입니다.
▪ 현정부의 입장 ▪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축소한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을 축소하고
풍력 발전사업의 비중을 높이겠다. ]
정부의 발표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러한 발표를 낸 것은 아닙니다.
| 2017.12 재생에너지 3020 수립 |
2017~2021 | 2021 |
| ▪ 규재 개선 ▪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확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 재생에너지 보급 주력 |
▪ 재생에너지 설비가 2012~2016년 대비 3배 이상 보급 ▶ 5.9GW 〰 18.3GW |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17년 대비 2배 가량 증가 ▶ 3.2% 〰 6.3% |
이렇게 재생에너지 정책이
계속 증가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M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치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보급체계
한국전력계통 부담 증가
동네 주민 민원 악화
(주민수용성 ⬇)
▪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의 입장을
알아봐야겠죠?
우선 국내 산업에 집중하고
5대 정책 방향제시 후
16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또,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재설정 하였습니다.
✅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30% ▶ 21.6% 재설정
지난해 ) 태양광 : 풍력발전량 = 87 : 13
🔽
2030년 기준) 60 : 40 바꿀 예정
▪ 산업부의 문제점 지적 ▪
▶ 미흡한 관리로 인한 예산 부정수급
▶ 비효율적인 보급
(안정성과 비용 측면)
-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
(한국형 FIT)
- 1메가와트(MW) 이하 계통 무한 접속
- REC 가중치
▶ 전력수급 불안전성
- 송변전 설비 증설 등 계통 부담⬆
-간헐성이 높은 태양광 위주의 보급
전력계통을 고려하지 않았다✔
▶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우려⬆
▪ 개선방안 ▪
정부의 개선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풍력입찰 시장 도입
- 풍력 발전사업자들의 경쟁⬆
- 기한 없이 현 RPS 제도 중단 후
경매재도 전환 검토
▶ 지자체별 가이드라인 마련
- 보급의 큰 걸림돌이였던 규제들을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
▶ 유흥부지 활용하여 태양광 보급⬆
-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 및 주차장, 용배수로 등 보급 확대
▶ REC 가중치 및 입찰제도 개선
-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 소규모 위주의 방식을 바꾸는 의도
▶ 한국형 FIT 재검토
- 전면 개편 추진 / 일몰
▶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 제장
-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인접 주민 지원 강화
▶ 계통상황 심사요건 강화
▶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 개선
정부 태양광 발전사업 축소 발표
오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책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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