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태양광 한국형 FIT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2022년 하반기 한국형 FIT 요약 정리

계약단가는 8월 19일 공지를 한다고요??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양광 파랑박사 상세 동영상 바로가기 >>
https://youtu.be/e9JfU8l-p0Q

태양광 한국형 FIT 참여조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22년 하반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용량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3) 위 2번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중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협동 조합

(5) 주민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설비용량 500kW 이상 1,0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중 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에 따라 지정된 자

*주민지분율은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마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이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각 참여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고,

 

설비용량 100kW 미만 발전사업자의 경우는 (2번에 해당) 발전설비가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만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30km를 초과하여 위치해도 한국형 FIT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축산‧어업을 하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2. 농‧축산‧어업을 하는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과하여야 함

3. 농‧축산‧어업인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인 경과하여야 함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

 

동일사업자의 참여 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업인은 누적 3번까지 가능하며, 조합은 누적 5번까지 한국형 FIT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 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자로 간주하며, 가족관계 또는 동일인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사업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동일사업자 관련하여서는 등기임원을 기준으로 동일사업자를 판단하여 1인이라도 중복시에는 동일사업자로 간주합니다.

 

탄소배출량 730kg·CO₂/kW (음성 : kg·CO2/kW 읽을 필요 없고 730(칠백삼십)으로 읽으면 됩니다. 단, 영상에는 단위 kg·CO2/kW 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이하의 모듈을 사용한 발전설비만 한국형 FIT 참여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모듈이나 미검증 모듈을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는 참여 불가합니다.

 

탄소배출량 730kg·CO2/kW 이하의 모듈을 사용한 태양광 발전소만 참여 가능하다는 말은 1등급, 2등급 모듈만 참여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이 내용은 ‘2022년 하반기 한국형 FIT’부터 변경된 내용이므로 참여를 고려하시는 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은 20년이며, 계약단가는 탄소검증 모듈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올해는 6월 중순에 RPS 입찰을 시작했기에 경쟁입찰 선정결과가 8월 19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계약단가는 8월 19일에 나올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FIT 고정가격 계산은 계약단가에서 공고SMP를 뺀 후 가중치 곱합니다. 그 후 공고SMP를 더해주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SMP는 2022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85,900원이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 24:00까지이며,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사용전검사증, 농축산어업인 자격서류, 상업 운전개시확인서까지 완비하여 RPS설비확인을 신청해야만 유효하며, 해당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우선 신청할 경우 부적합 및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