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SMP 상한제 도입 소식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5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월 마무리 잘 합시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2022년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 SMP 가격에 대한 정책을 긴급하게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정책을 설명하면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규제 심사 과정을 거치고 모든 과정을 마치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정책(이하 SMP 상한제)은 한전의 적자폭 완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너무나도 급등한 연료와 전력시장가격의 급등을 해소하기위해 도입되었습니다.
SMP 상한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태양광 SMP가 과거 10년간의 월간 SMP의 상위 10%안에 들어갈 경우 한달 동안 태양광 SMP에 10년간 평균 SMP의 1.25배 가격으로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SMP 상한제는 태양광 발전을 포함해 SMP 기준으로 정산 받는 모든 발전기가 해당됩니다.
태양광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정부는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연료비가 상한가를 앞지르는 발전사업자에게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용량요금과 기타 금액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분야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연료비는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에 반발하며 집단행동까지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태양광 SMP 상한제 행정예고 기간에 각 발전업계에서 제시하는 목소리들을 듣고 발전업계, 정부, 국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SMP 상한제 도입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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