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시장과 잦아지는 한국형 FIT 계약해지 문의

현물시장과 잦아지는 한국형 FIT 계약해지 문의

 

안녕하세요!

벌써 또 주말입니다.

2주만에 온전한 평일 5일을 보낸 주라서 그런지

좀 더 피곤한 느낌이지만 잘 쉽시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현물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한국형 FIT가 다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FIT 계약해지를 하려는 업계 내 움직임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서 한국형 FIT의 인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형 FIT는 일반 사업자는 30kW 미만, 농어촌민이나 협동조합은 100kW 미만을 기준으로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0년간 구매해주는 제도입니다. 전력 판매 가격은 바로 직전의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로 정해지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과 함께 풍력 등 현물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전력의 판매가격이 저번 달 기준 1kW당 260원까지 오르면서 올해 상반기의 한국형 FIT 가격인 1kW당 156.6원과 비교해 아주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한국형 FIT 계약해지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이 현물시장의 가격보다 높았던 시기에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여러개로 분리해서 한국형 FIT에 많은 숫자의 발전소가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막고자 개인은 3개, 조합은 5개로 발전소 개수를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한국형 FIT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협회에도 한국형 FIT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태양광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이렇게 한국형 FIT 대상에 선정이 되었으나 마음대로 계약을 포기할 경우 향후 한국형 FIT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게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RPS 고정가격계약의 경우 중도 파기시 3년간 참여할 수 없지만 한국형 FIT는 영구적 참여 불가입니다)

 

한국형 FIT는 현물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다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20년 동안은 고정된 가격에 안정된 수익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현물시장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매우 좋은 상황이니 태양광 사업자들이 한국형 FIT나 RPS 고정가격계약에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현물시장의 상승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다 언제 어디서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유동적인 현물시장이나, 한국형 FIT를 비롯한 장기계약이냐의 기로에서 태양광 사업자들의 현명하고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현물시장과 잦아지는 한국형 FIT 계약해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