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양광규제완화1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사항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사항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때 알아야할 규제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2019년 기준으로 태양광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입지제도 도입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REC 가중치 축소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 태양광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 및 양수 제한 태양광 발전소 임의분할 제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수용성 확보 태양광 시공 시 안전기준 마련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 평가지침 개정 시공 불량 및 관리소홀로 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주관 사업 참여기업에 감점 임야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 내용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해야 RPS 태양광 .. 2020. 5.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