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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ENERGY T. OIO 4667 755I 1) 태양광 분양 전문 2) 태양광 시공 전문 3) 태양광 구조물 제작 4) 태양광 모듈 인버터 유통 판매 5) 태양광 인허가 대행 6) 태양광 분양 대행 태양광 밴드 BAND https://band.us/@smsolar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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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3. 14:10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RPS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실감은 안나지만 항상 설레는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첫 번째 과정>

 

①인허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인허가 승인기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지체에 문의하셔서 관련 조례 법안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입지에 태양광 발전소 시공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기초 지자체 '복합민원 사전청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한전선로 계통연계 여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인근에 3상 선로가 존재해야 계통연계단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3상선로가 있다고 해도 용량이 넉넉하게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역번호 123번 해당 사업부에 문의, 한국전력공사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3상선로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임야 입지선정

태양광 발전사업 성공을 판가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의 가장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으며 정남향의 위치를 선정하셔야 태양광 발전사업에 있어 가장 효율적입니다. 최선의 부지는 정남향이며 차선으로는 남동향과 남서방향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남향의 위치 선정은 일조량, 일사량과도 연계되는데요, 일조량을 미리 파악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해보고 조망에 피해를 주는 건축물이나 주변 산림에 대한 그늘 여부도 사전에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늘이 없다고 해도, 태양광 발전소 지역이 안개 상습구간이 아닌지 날씨도 파악해보시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④차량진입로의 여부

대지에 발전소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태양광 사업 발전 행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 3M 넓이의 지옥상 포장도로가 태양광 발전소와 접해있어야 합니다. (단, 차량이 도로에 다닌다고 해도 비포장도로나 소로길, 농로, 사도 등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에 해당하는 차량 진입로에 불포함) 맹지는 도로가 접해 있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허용받을 수 없습니다.

 

⑤미래발전가능성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면 부지의 지목을 자유롭게 여러 가지 종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임야는 제외) 예를 들어 잡종지에 주택을 지으면 대지, 공장을 지으면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간단해집니다. 건물에 세워지면 그에 따른 땅값은 더욱 오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과 부동산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미래 발전가능성이 농후한 입지선정이 중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두 번째 과정>

 

①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허가신청용량에 따라 상이하나 3MW가 넘는 발전소는 산업 통상 자원부, 3MW가 넘지 않는 발전소는 해당 지자체에서 접수 등록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물은 사업계획서, 발전원가명세서, 송전 관계 일람도, 사업허가신청서가 있으며 특별한 불허가 사유가 없는 이상 공휴일을 제외한 두 달 이내 심사기간을 거쳐 전기사업허가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해줍니다.(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세 번째 과정>

 

①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인근 부지에 대한 조례사항과 지목 특성을 참고하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해야 합니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입지와 기존 건축물과의 거리, 마을 경계선과 이격거리, 입지 주변의 이웃 의견, 민원사항 등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토지소유권 증빙서류, 배치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설계도면, 설계도서, 공사 계획서, 건축물 용도 및 설명서, 예산내역서, 도면, 환경오염방지 등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지자체마다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밖에 ✓입지 환경성 인증 ✓사도개설허가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그에 따른 전용허가와 산림벌채에 대한 승인 여부 ✓군보호 시설 여부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생태 공유 점유등의 경우에는 사전의 협의와 지목 조사가 별도로 요구되며 사용승인 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②PPA 신청 및 사업자등록

개발행위가 허가되면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엔 한전과 전력거래를 위한 PPA 신청서를 한전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PPA 신청에는 발전사업자 허가증 사본, 인버터 자재 시험성적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PA 신청서 등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전력수급계약 신청 후 한전으로부터 답변이 오면 계통연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③설치계획 신고 및 설치 이행

한전계통연계가 정해지고 주요 자재들이 준비되었다면 관련 지자체에 발전소 설치계획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공사 계획서, 모듈 인증서/시험성적서, 감리 배치 확인서, 전기공사 등록수첩, 구조검토서, 전기공사 등록증, 개발행위 허가서, 이행여부 확인서, 공사계획 신고서 등의 서류가 설치신고절차에 요구됩니다. 설치계획 접수 후 7일 이내 증명서가 나오며, 신고필증 증명서가 발행되면 기초공사, 토목공사, 수배전반 설비, 태양광 자재 체결 등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기반이 되는 구조물의 공사가 시작됩니다.

 

④전기안전검사

설치공사계획 신고수리 통보 공고를 해당 허가담당처에서 수취하여 공사가 시작된 후 사용 전 안점검사를 해당 지역 전기 안전 공사에 송신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자재(모듈, 인버터)의 확인, SPD확인, 송전용 계량기 확인, 접지 확인 등의 검사와 인버터 작동 등의 안전검사를 거친 뒤 검사 확인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가동 전 안전검사는 설치가 완성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을 계획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안점검사 일자는 차후 해당 담당자와 조율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네 번째 과정>

 

①PPA 체결 및 사업개시 이행 신고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되면 한전 간 전력계약을 맺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력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PPA 체결 후 지자체에 사업개시 신고를 이행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가동 전 안전검사가 완료되면 발전시설 준공처리 후 전기사업법을 바탕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검토합니다. 개발행위 준공절차 후 사업개시 신고가 허용되며 신고 처리기관은 동일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기관에서 처리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다섯 번째 과정>

 

①구조물 설비 확인 및 REC 발급

태양광 발전사업의 막바지 인허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구조물 설비 확인신청은 에너지 공단에서 진행하며, 최초의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부터 최종의 사업개시 이행까지의 모든 서류와 신고 신청서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후, REC 가중치가 선정되고 이에 따른 현물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가동 전 안점검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구조물 설비확인 신청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형 FIT 거래를 계획중이신 사업주분들은 구조물 설비 점검단계에서만 신청하셔야 접수가 가능하며 차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RPS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꼼꼼히 사전에 검토하신 후 

신속 정확하게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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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

 

태양광 전문 시공업체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그러니 항상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는 그 절차 순서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다르게 됩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에 따라서 송전 관계 일람도, 태양광 발전소 시공 증명자료, 운영계획 관련 증명자료, 발전원가명세서, 사업계획서, 발전사업허가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는 세부적인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발전사업허가 => 개발행위허가 => 전력수급계약서 => 공사계획 신고 => 사용 전 검사 => 개발행위 준공검사 이러한 과정으로 인허가 신청 절차가 구성됩니다.

 

 

이제 태양광 인허가 절차 중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총 9가지입니다. 설계도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건축물 규모 및 용도가 작성된 자료, 비용 계획서, 환경 및 조경을 위한 설계도, 비용 계획서, 비용 계획 자료, 배치도, 토지소유권,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서류입니다. 

 

 

그다음은 태양광 인허가 서류 절차인 전력수급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력수급계약 안에는 크게 3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 공사 준공 => 계약 체결입니다. 신청 시에는 8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내선 설계도, 소유주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개발행위허가서, 내선설계도,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혹여 고압설비 시설이면 공사계획 신고필증도 필요합니다. 공사 준공 절차 때는 사용 전에 검사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설비 용량에 어떤가에 따라서 추가 자료도 필요합니다. 20kW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및 500kW 이상인 경우 발전 계기 시험 성적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표준 전력 구입 계약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병렬운전조작 합의서 이렇게 3가지입니다.

 

 

다음 태양광 인허가 절차는 공사계획 신고입니다. 공사계획 이전에 총 5가지 자료를 가지고 신청해야만 합니다. 공사계획 신청서, 감리원 배치 확인서, 기술 시방서, 공사 공정표, 전시설비에 따른 자료들, 공사 계획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유 및 내용을 기재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중 사용 전 검사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5가지 자료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자체 감리 확인이 가능한 자료, 신고수리서, 감리원 배치 확인서, 전기안전관린자 선임 신고 증명서 사본,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절차를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준공된 사진, 협의한 자료,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지적측량성과도 4가지를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절차인 태양광 발전소 개시와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차는 사업개시신고 이후 RPS 설비확인 신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개시 신고 관련 절차는 딱 2가지만 필요합니다. 사업개시 신고서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력수급 계약서 혹은 사진 혹은 검사필증을 사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RPS  설비확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생각보다 많은 서류 절차들이 필요로 합니다. 총 18가지가 필요한데 그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운전 개시일

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3. 모듈 인증서 사본

4. 인버터 인증서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7. 태양광 발전소 설비 설치도면

8. 발전소 설치 현장 사진

9. 시설물 증빙자료(건축물대장)

10. 토지등기부 등본

11. 토지대장

12.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13.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14. 사용 전 검사 확인증 사본

15. 총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확인서

16. 견적서/비용 산출 명세서 사본

17. 단선 결선도

18. 정보제공 동의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도 회원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

 

태양광 전문 시공업체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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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 2

 

티스토리 방문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태양광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인허가 절차 :  절차 1

어제 내용은 태양광 사업자등록,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공사계획 신고 > 사용 전 검사 > PPA 체결 >  태양광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및 준공검사 > 태양광 설비 설치확인 신청에 따라 진행하므로 이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따른 필요한 서류들을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태양광 공사계획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계획 신고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하시고 공사 계획 신고 필증 서류받은 후에 공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은 태양광 발전소 공사 완료 시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진행하고, 사용 전 검사를 받으면 그에 따른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 절차 2

한전과의 PPA 계약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계통연계를 통해서 판매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꼭 체결하시고 수급계약서와 계약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개시신고와 준공검사를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된 지역의 지자체에서 신고 및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태양광 설비 설치확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PPA 계약받기 전에 진행했던 사용 전 검사받으시면 한 달 내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고 받은 REC(신재생엥너지 공급인증서)를 통해서 태양광 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각 절차에 맞는 필요한 서류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 필요 서류

태양광 공사 계획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전기 설계도면, 개발행위서, 개발행위 허가증, 현장 사진, 구조물 검토서, 공작물 축조신고 필증 등

태양광 발전설비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서류 : 

감리원 배치 확인서, 전력거래량 계시 시험성적서,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모듈 인버터 시험성적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계획 신고필증, 전기도면

태양광 PPA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 

전기설비공사 계획신고 필증, 전기사용신청서, 병렬운전조작 합의서, 표준 전력수급계약서, 전력수급계약서 

태양광 사업 개시 신고 및 준공검사 : 

사용 전 검사 필증, 설치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전력수급계약서 사본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 2

 

 '태양광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 1'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https://parangsolar.tistory.com/698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1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 1 티스토리에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절차 소식 가져온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 지자체 태양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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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인허가 진행 절차 1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태양광발전소 입지조건 확인

해당 장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규들을 검토하여서 발전 예정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들이 설립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기발전사업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심의를 거쳐 대략 60일 안에 시, 군 지자체에 신청하고 그 이후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발전 사업 관련 기관으로 3,000kW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3,000kW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통사자원부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 및 평가한 후 환경 보전 방안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공작물 축소 신고

허가증은 지방자치단체에 구조 설계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거친후 15일 이내에 교부가 완료됩니다.

 

공사개시 신고기관으로 10MW미만에서는 지자체 기관에서 관리하고 이상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합니다.

 

 

5. 공사계획신고(착공신고)

관련 서류(개발행위서, 전기설계도면, 구조물검토서 등)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신고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6.한전 외선공사

사업주 외선공사비 납부가 완료되고 나면 한전외선공사가 시작됩니다.

 

7.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발전설비가 완공되고 나면 발전소에 이상은 없는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한 후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8. 한전 수급계약 체결

사업주는 한국전력과 계통 연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합니다.

 

9. 사업개시 신고 및 준공검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마친 후 사업 개시에 대해 신고합니다.

 

10. 설비설치확인 신청

한달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 확인을 신청한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의 구분은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3,000kW 미만에서는 지자체가 3,000kW 이상에서는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허가권이 있습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전기사업허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우선적으로 발전사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잇습니다. 발전사업의 허가는 태양광 설비와 과련해서 소요금액, 기술적 정보, 계통연계 계획, 재원 조달 계획과 같은 내용들을 포괄합니다. 용량에 따라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달라지는데, 200kw이하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및 사업허가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용량이 3,000kW 이하에서는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나 도 행정기관에서 이루어 지고, 3,0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용량이기에 산업통사자원에서 담당합니다. 대략 허가까지는 보통 30일에서 60일 가량이 소요되며,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허가 신청이 급증하기 때문이 일부지역에서는 2014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발전사업 허가 및 공사계획 혹은 사업개시 신고 및 접수를 시, 군, 구청 단위의 기초 지자체에 위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한국전력 전력 계통연계

태양광 전력망과 연결하는 방안은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검토해야만 합니다. 한전송전용량이 부족해서 일부지역에서는 태양광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전 담당사무소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전에 꼭 꼼꼼히 문의해야 합니다.

 

태양광 비롯하여 분산형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에서 따르는 기준인 분산형 전원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태양광 연계 용량 과 함께 해당 지역의 변압기 용량 및 선로 여건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경우 연계 전압 방식을 한국전력과 협의한 후 결정해야만 합니다. 계통연계 방식에 따라서도 납부해야 하는 공사비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계통연계비용은 1000kW이하까지는 표준요금제가 적용됩니다.

 

한국전력에서는 분산전원 연계정보 공개 웹서비스 (www.kepco.co.kr/DG-Infornet)를 개발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역과 계통연계가 가능한지 일단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웹사이트에서는 주소 및 홈페이지에 표시가 된 전화번호를 검사하여 원하는 지역이 설비에 따랏 연계용량이 얼마이며, 잔여요량이 얼마이고, 연계처리업무 절차는 얼마인지, 담당 사업소 연락처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태양광 한전 연계 용량의 확인 해당 지산 한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진행 절차 1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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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분양 (태양광 시공,태양광 모듈인버터납품,구조물 제작)

RPS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 기업 RPS 태양광 발전사업 컨설팅부터 시작하여 설계에서 시공까지 책임지는 기업 입니다.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TS ENERGY 태양광, 태양광 분양, 태양광 모듈 인버터, 태양광 구조물, 태양광 인허가, 태양광 시공 업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업체 및 개인 환영합니다. 1) RPS 태양광 발전사업 [시공 전문] 2) 태양광 시행 개발 [분양 및 대행 전문] 3)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대행 전문] 4) 태양광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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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관련 인허가 진행 절차 설명 2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3. 전력수급계약

태양광 공사와 관련해서 사용 전 검사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하 하기에 앞서서 전력 관련 수급계약을 맺어서 전력 판매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전력과 전력수급계약을 맺는다면 전력 공급량에 따라서 한달에 한번씩 계통한계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SMP(System Marginal Price)라고도 불리우는 계통한계가격은 일종의 전력 도매가 가격이기에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력을 공급 함에 따라서 받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면서 받는 첫번째 수익원입니다. 거래시간에 따라서 전력 공급 및 수요 그리고 연료비가 변화함에 따라서 각 발전소의 발전단가가 적용되는 전력 시장 가격을 이야기 합니다. 이때 발전소는 석탄화력, 핵발전에 나오는 가격을 제외됩니다.

 

4. 공급인증서 발급과 거래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고도 불리우는 태양광 관련 공급인증서는 태광 발전사업을 하면서 한국전력에 생산된 전기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하는데, 이때의 인증기간이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신재생에너지센터입니다. REC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설비 확인 절차를 사용전검사가 완료되고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공급인증서는 REC 1단위로 발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REC는 구하는 공식은 1,000kWh 당 가중치를 곱한 양이 REC로 계산되는 값입니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잔여량이 다음달에 이월되어 합산해서 발급이 됩니다. 가중치는 일반부지 위에서 설비가 이루어 지는지, 건축물 위에서 설비가 이루어지는 지에 따라서 가중치는 0.7~1.5로 나뉘게됩니다.

 

공급인증서의 경우 시장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는데, 이때 시장은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계약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현물시장입니다. 계약시장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4월과 10월에  일년에 두 번 열리며 여기에서 공급의무자들과 계약을 맺은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향후 20년간에는 장기 고정가격 공급인증서 거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한달에 8번씩 거래가 가능한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5. 각 지자체 도지사, 시장 혹은 군수는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사업 허가 및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개발행위보다 발전사업 관련 허가가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행위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시설 관련 허가 지침이 부지마다 다르기에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역의 규정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행위관련 많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 행위와 관련된 이슈들을 미리미리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확인해야만 합니다.

 

 

6.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규제도 역시 도시계획이나 개발행위 허가 지침과 같은 곳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는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기에 지역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하면, 때때로 직접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치 법규 시스템이 있는지 홈페이지 혹은 직접 해당 지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 발전시설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래 제한, 도로와의 거리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울타리를 설치 및 차폐수를 설치해야하는지 등에서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으면 관련 내용에 조례등이 존재한다면 미리미리 꼼꼼히 확인한 후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특히 임야와 같은 부지에서는 경사도, 인접도로 등 산지개발행위 결과 및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모둘 충족해야만 하기에 검토 과정이 더욱더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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