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규제1 2023년 태양광 인허가 도로 이격거리 규제 완화 2023년 태양광 인허가 도로 이격거리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0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2023년 태양광 인허가 도로 이격거리 규제 완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격거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산업부는 주거지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격거리 규제는 100M이내만 허용함 뿐만아니라 도로의 빛반사가 없다는 점에 이격거리가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을 인정한것입니다. 산업부는 이달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회]를 통해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란..? 주거지와 도로의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져 설치해야 허가를 해주는 지자체의 조례 ..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