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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ENERGY T. OIO 4667 755I 1) 태양광 분양 전문 2) 태양광 시공 전문 3) 태양광 구조물 제작 4) 태양광 모듈 인버터 유통 판매 5) 태양광 인허가 대행 6) 태양광 분양 대행 태양광 밴드 BAND https://band.us/@smsolar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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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스토리

방문에 환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오고가는 길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걷길 바랍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오늘은 2021년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을 맺어 한 사람이 30개 이상 발전소를 소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일은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 목적과 다른일로 나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때문에 고민이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양광발전소 250m 이내 두개의 발전소를 가질 수 없도록, 단 250m 이상의 거리인 2개의 발전소는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으로 맺을 수 있는것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공지가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 관련 내용도 공지하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고정가격계약으로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한국형 FIT와 RPS 고정가격계약이 있었으나, 그 중 하나인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워지면 태양광 발전 사업주분들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REC와 SMP 단가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전력공사 인프라 부족, 태양광 관련되어 주민들의 민원, 개발행위허가 및 발전사업허가 관련 인허가 강화 등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주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사업의 관련 제도 강화로 태양광 시장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 태양광 발전사업주 및 태양광 회사 직원분들, 태양광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모두 힘내세요~

 

18년도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제도를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100kW 설비용량 미만 태양광 발전 사업주들 중에서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만(농업경영체 보유자 등) 신청이 가능하며, 태양광 설비용량 30kW 미만 발전사업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을 맺으시면 20년 동안 고정된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으로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이 설비용량이 지정되더라도, 설비용량을 조금만 늘려 500kW 용량까지는 이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1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은 무엇일까?

 

오늘도 하루 힘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고정가격계약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태양광 시공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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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7. 14:45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11월 셋째 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3일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공고된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가격계약이란 계통한계가격, SMP, 즉 전력도매가격의 변동성을 줄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간 계약금액은 SMP와 REC를 합친 금액을 뜻합니다.

 

한국 에너지공단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여섯개의 공급의무자가 각각 230MW, 총 1,410MW의 물량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선정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적용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22개 공급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의무자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간 REC 거래에 관한 장기계약을 체결할 사업자를 뽑고 있습니다.

 

※설비(공고)용량은 1,410,000kW입니다.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평균 금액>

 

▶제주 지역 (1REC + SMP) : 139,644원

▶육지 지역 (1REC + SMP) : 143,826원

 

▶100kW 미만 평균 금액 : 156,223원

▶100kW 이상 500kW 미만 평균 금액 : 134,731원

▶500kW 이상 1MW 미만 평균 금액 : 137,843원

▶1MW 이상 평균 금액 : 139,405원

 

*평균 금액 : 143,682원/(1REC + SMP)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선정 결과> - *용량별 구분

 

▶일반 선정 A 100kW 이상 500kW 미만 발전소 : 496,283kW 및 1,495개

▶일반 선정 B 500kW 이상 1MW 미만 발전소 : 345,656kW 및 413개

▶일반 선정 C 1MW 이상 발전소 : 79,616kW 및 74개

▶우선 선정 100kW 미만 발전소 : 493,516kW 및 5,343개

 

*설비용량 및 발전소 개수 : 1,415,070kW 및 7,325개

 

 

<태양광 장기고정계약 접수 결과> - *용량별 구분

 

▶일반 선정 A 100kW 이상 500kW 미만 발전소 : 2,063,055kW 및 6,318개

▶일반 선정 B 500kW 이상 1MW 미만 발전소 : 1,436,766kW 및 1,582개

▶일반 선정 C 1MW 이상 발전소 : 314,159kW 및 151개

▶우선 선정 100kW 미만 발전소 :836,197kW 및 9,081개

 

*설비용량 및 발전소 개수 : 4,650,177kW 및 17,132개

 

<태양광 장기고정계약 탄소인증제>

 

탄소배출량 인증제품 사용 태양광 발전소 : 총 400MW 선정 (737.5MW 입찰 참여)

 

태양광 탄소인증제란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방출되는 1kW 단위 출력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수치화하여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태양광 모듈에는 인센티브가 차등적으로 분배됩니다.

 

▶탄소인증 1점 : 830kg, CO2/kW 초과 혹은 탄소배출량 미검증

탄소인증 4점 : 670kg, CO2/kW 초과 830kg, CO2/kW 이하

탄소인증 10점 : 670kg, CO2/kW 이하

 

<설비용량별>

 

52MW : 1MW 이상 발전소

178MW : 500kW 이상 1MW 미만 발전소

116MW : 100kW 이상 500kW 미만 발전소

54MW : 100kW 미만 발전소

 

이렇게 탄소배출량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계량평가 시 입찰 가격과 태양광 전지 탄소배출량 점수를 합산, 적용할 방침입니다. 태양광 장기고정계약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고정장기계약 경쟁입찰 시스템을 통해 입찰 참여서와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항목은 하단에 첨부해드린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nrec.or.kr/main/main.aspx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www.knrec.or.kr

 

이번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을 통해 뽑힌 태양광 사업주는 법적 기한내에 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태양광 장기고정계약 선정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장기고정계약 선정일 기준으로부터 한달이내에 공급의무자와 20년간 공급인증서 판매계약을 맺어야합니다. 이렇게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앞으로도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발전사업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쟁입찰에서 처음 도입된 탄소배출량 검증제품에 대한 지표를 통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의 보급확대 등 안정적인 태양광 사업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결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유익한 태양광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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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태양광 분양 및 시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

오늘은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태양광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의 적용대상 기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어업인, 축산인, 농업인 및 협동조합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등 농업경영제로 등록한 태양광 사업인은 100kW가 넘지 않는 사업장, 일반적인 태양광 사업인은 30kW가 넘지않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농촌, 농업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가인, 어촌, 수산업 발전 기본법에 의거한 어업인, 축산법에 의한 축산법 허용을 허가받은 사업주 혹은 가축사육업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30kW가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소나 어민, 축산인, 농업인의 협동조합이 소속되어있는 100kW가 넘지않는 태양광 발전소가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에 해당되는 적용대상입니다.   

 

(2)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의 참여방법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의 참여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 사업주는 태양광 설비 를 완료하신 후에 가동 전 검토를 확인하시고, RPS 설비 검토를 한국형 FIT로 선정해주신다면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에서는 소용량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즉,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 등록을 위한 공지 및 시행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은 사업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3)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절차

1 REC와 SMP의 합산가격인 매입 가격은 작년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안팎의 낙찰 평균가 중 제일 큰 값인 18만 9175원/MWh이며, 이러한 가격으로 장기적으로 (2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20년 장기고정계약의 단가는 1kW 당 189원 가중치 1.2 적용, 1.5 적용 212원으로 책정됩니다. 한국형 FIT 제도에 등록을 마치시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을 거친 후 설비 확인서를 신청사업주에게 공지하며, 공지 후 한 달 안으로 한국 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원 등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형 FIT 제도인 소용량 태양광 발전사업은, 20년간 위험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합니다.

 

(4)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의의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은 복잡한 RPS 참여 과정과 정보 수요 접근성이 크지 않다는 점, SMP 가격의 감소 등 이윤창출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소용량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주들의 태양광 사업 진행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3020 수행 계획으로 소용량 태양광 발전 자재 설비에 관해 FIT, RPS의 순기능들을 통합하여 한국형 FIT 제도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는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주의 위험부담 없는 이윤창출과 더불어 전기 판매과정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5)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의 전망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정리하면, 크지 않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주들에게 위험부담이 없는 이윤창출을 도모해주고, 어려운 과정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아가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는 앞으로 더 간단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찰 가격 경쟁 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전체 접수 건에 관해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로 인하여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주들의 참여 빈도는 높아질 것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30년까지 7.5GW에 도달하는 재생에너지 3020 수행계획의 사업 보급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제도를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와 번영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제도를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성공적인 태양광 사업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태양광 분양 및 시공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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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Q&A

 

태양광 분양 및 시공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이웃 여러분들

오늘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산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입찰선정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발전소는 언제까지 시공은 완료해야 하나요?

공급의무자와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월에 입찰하는 하반기는 7개월, 9월에 입찰하는 상반기는 5개월 안으로 시공 완료 후 시행 전 점검을 마치셔야 합니다.

 

Q. 탄소배출량 검증 제품으로 입찰하는 경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서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생산업체가 발급한 검증 제품 공급확약서와 태양광사업실에서 발급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를 모두 제출하셔야합니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 탄소 배출량 검증 인증서를 먼저 발급받고 검증제품 공급확약서의 케이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Q.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REC 가격과 확인 가능한 경로가 궁금합니다. 또한 REC 공급인증서의 뜻은 무엇인가요?

REC 공급인증서의 가격은 판매할 시 태양광 발전 사업주가 REC 금액을 확정짓게 되며 거래가 끝난 공급인증서의 평균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전력거래소 사이트 - 신재생 원스톱 사업 정보 통합포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C 공인인증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자재를 활용하여 전력을 배포하였을 경우 인증 가능한 문서로, 천 킬로와트 당 1 REC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Q. 일반 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간 태양광 REC 공급인증서는 어떻게 거래되고 있나요?

금액이 변동되는 현물거래시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자체 계약(매주열림)과 공급의무자가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사업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기적 및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의거한 계약 등이 있습니다. 

 

Q. 태양광 RPS 사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태양광 RPS 사업으로 인해 2가지 방식의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재생 발전량에 대해 REC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 입니다. 두번째로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는 것 입니다. 

*발전소 이익 = 공급인증서 판매 이익 + 전기판매 이익

 

Q. 일반 땅에 지어진 태양광 발전소의 인근 250미터에 태양광 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할 때, 가중치는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50미터 안쪽에 태양광 발전소 주인이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 즉, 대표자명, 사업자번호의 일반 토지 가중치 대상 태양광의 설비용량의 총량이 100킬로와트가 넘는 경우에 총용량에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Q.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약 체결 후 계약이 무산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또한 계약이 무산된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어나간 경우에도 어떻게 되나요 ?

당해연도 하반기 태양광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채택되어 매매계약 후 계약이 무산될 경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가 앞으로 삼년동안 불가능합니다. 또한 태양광 대표자, 이름, 허가번호, 해당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 관하여 참여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자를 이어받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Q. REC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입찰참여(서류접수)가 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접수 시스템의 신청 등록 완료가 가능합니다.

 

Q. 태양광 REC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 미리 제출한 탄소배출량 모델과 다른 종류의 태양광 모듈을

설비하는 경우?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와 같지 않은 태양광 모듈을 설비하는 경우는 선정일로부터 삼 년간 태양광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하며, 계약이 취소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는 태양전지의 모듈 효율성이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을 경우,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모델로 적용한 경우입니다.

 

Q.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한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수의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등록이 허용되나요?

 하나의 태양광 사업주가 다수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태양광 발전소별로 1건의 참여서가 요구됩니다. 해당내용은 전기사업법 7조를 참고하세요.

 

Q. REC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첨된 시공완료 태양광발전소가 현물시장에서의 유통이 허용되나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탈락되더라도 RPS 대상설비 검토 후 공급인증서 발급이 허용되어 현물시장에서의 전력거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발전사업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도 살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Q&A

 

태양광 분양 및 시공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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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다양한 제도들을 함께 살펴보며,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RPS 공급의무자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간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6곳의 RPS 공급의무자가 요구하는 설비용량인 200MW만큼 장기고장가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하는 상한가를 기준으로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설비 대출 및 수익을 고려한 입찰가를 제시하면 적정한 가격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RPS 공급의무 간 계약이 체결됩니다. 올해 상반기 RPS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설비용량은 사상 최대치인 1,200MW로 RPS 공급의무자와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태야광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좋은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REC 단가의 하락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많은데,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되길 바랍니다.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제도란

2012년에 도입된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제도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체 비중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용량이 500MW이상인 발전사업자를 공급의무자로 선정하여,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17년에 들어선 새로운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펼치면서 올해 초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작년 대비 30% 증가하는 효과를 보여줬는데, 여기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큰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용량 보급계획은 2.3GW로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제도 의무공급 비율을 위해서라도 설비용량 규모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한국형 태양광 FIT 발전사업 제도란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태양광 FIT 발전사업 제도는 2018년에 제도를 정비하였고,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준자격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발전단가를 비교하여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는 그 차이만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기준은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태양광 설치용량 100kW 미만 축산업, 농업, 어업 관련 종사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SMP와 REC의 가격에 적정한 값을 매겨 1MWh 단위로 매입하는데, 태양광 발전설비 단독은 20년간, ESS 연계 태양광 발전설비는 15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사전에 RPS 공급의무자와 장기계약을 맺은 태양광 발전설비와 ESS 단독 설비는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제도란

한 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전기도 생산하는 햇빛 재배를 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태양광 제도입니다. 반드시 농작물을 재배해야만 영농형 태양광 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하며, 이를 위해 올해 초 전국의 5곳을 선정,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찾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조건

-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이 차지하는 면적이 농지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더 큰 면적의 부지 필요

- 농사를 위한 중장비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구조물을 높게 설치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는 20% 이하

 

RPS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아보신다면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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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경쟁입찰 질문과 답변에 무엇이 있을까? 2

 

티스토리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후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모두

남은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질문과 답변 2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글도 마찬가지로 한국 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RPS 공급의무자가 계약하고 나서 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 평균 30 MWh 생산 태양광 발전설비

고정 가격계약 입찰에 200,000원으로 선정

SMP 첫 달은 100,000원, 그다음 달은 120,000원

태양광 가중치는 1.4

SMP+1 REC×가중치 계약에 제시 SMP 100,000원 

 

SMP+1 REC가격 계약

1) 첫 달 정산 가격

SMP= 설비용량 × 첫 달 SMP/MWh = 30 MWh×100,000/MWh

REC =(경쟁입찰-첫 달 SMP) ×42 REC = (200,000-100,000) ×42 =4,200,000

첫 달 정산 가격 : 3,000,000+4,200,000 =7,200,000

 

2) 그다음 달 정산 가격

SMP = 30 MWh×120,000 = 3,600,000

REC = (200,000-120,000) ×42 =3,360,000

그다음 달 정산 가격: 3,600,000+3,360,000 =7,960,000

 

*위의 내용과 같이 SMP+1 REC의 계약 값은 SMP변화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로 실제 정보의 내용이 다른경우 수익이 바뀔 수 있습니다.

 

SMP+1 REC×가중치 계약

고정 가격 = 계약 제시 SMP +(계약 입찰-계약 제시 SMP) × 가중치 

=100,000+(200,000-100,000) ×1.4 =280,000

 

1) 첫 달 정산 가격

SMP : 30 MWh×100,000/MWh =3,000,000

REC : {(200,000-100,000)/1.4} ×42 REC=3,000,000

첫 달 정산 가격 3,000,000 +3,000,000 =6,000,000

 

2) 둘째 달 정산 가격

SMP : 30 MWh×120,000/MWh =3,600,000

REC:{(200,000-120,000)/1.4} ×42=2,400,000

그다음 날 정산 가격:3,600,000+2,400,000=6,000,000

 

*위의 내용과 같이 SMP+1 REC×가중치의 계약 값은 SMP변화와 상관없이 값이 같습니다.

추가로 실제 정보에 따라 수익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고정 가격계약은 경쟁입찰에서 태양광은 에너지원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넵 맞습니다. ESS단독 입찰을 제외하고 태양광 에너지원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ESS는 가중치를 받으려면 충전시간이 10시에서 16시에 충전하셔야 합니다. 16시 이후에는 태양광 가중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용량은 ESS인 에너지 저장장치와 PCS인 전력 변환장치(인버터)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맞춰서 계통연계용량, 설비의 이용률을 보시고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태양광 ESS는 15년이고 가중치가 적용되고, 적용된 가중치는 변경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 단독으로는 20년입니다. 참고로 주의사항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충전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태양광 전력량 전체에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빼 버리니 꼭 올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가중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 하수도 및 상수도 시설지역의 지상 구조물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하실 때 거래시장 운영 및 공급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규칙을 지키어 관련 서류를 공공기관에 제출하시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사업 허가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시면 건축물 즉 외벽 및 지붕에 태양광 설비(모듈의 전체가 건물 외벽 안에 있으며, 건축물 윗부분에 있어야 함)를 시공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것처럼 본래의 목적에 알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통 RPS 제도와 관련되어 가중치가 변경되셔도 기존 계약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계약에 가중치를 1.2로 했는데 법이 바뀌어 1.0으로 해야 한다고 해도 계약내용대로 가중치 1.2를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태양광발전시설 2개가 모두 250m 이내 함께 있고, 태양광 설비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이시면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PS 태양광 경쟁입찰 질문 및 답변에 무엇이 있을까?

 

위의 내용들은 한국 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가져온 내용

이니 문의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 주소 클릭해주세요!

https://www.knrec.or.kr/main/main.aspx

https://www.knrec.or.kr/main/mai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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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시리즈 1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 클릭해주세요 >>

https://parangsolar.tistory.com/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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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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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경쟁 입찰 질문과 답변에 무엇이 있을까 1

 

티스토리에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정보도 마음에 드시길 바라며 

즐겁게 읽어주세요. 태양광 분양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전해 드리는 정보는 한국 에너지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가져온 공고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REC와 SMP 가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입니다. 그리고 SMP는 계통한계가격입니다. 즉 자세히 말씀드리면 REC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으로 1,000kWh당 1REC로 발급되는 태양광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기를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인증서 입니다. SMP는 System Marginal Price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 발전기에게 필요한 연료비용을 생각하여 결정되는 전기 가격입니다. SMP REC는 모두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REC는 신재생 원스톱  통합포털, SMP는 전력통계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반기 RPS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 경쟁입찰에 대해서 자세히 궁금합니다.

(다수의 발전시설 소유자 서류제출방법, 고정 가격계약 및 다른거래하는 방법, 고정가격계약 취소되면 생기는 불이익, )

-> 태양광 발전시설을 1개 이상을 소유하신 분들은 참여서를 각각 제출하시면 RPS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서류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RPS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에 말고 공급인증서를 받은 분들은 현물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RPS 태양광고정가격 계약의 경쟁입찰에 힘들게 선정되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여러가지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번호, 발전소명, 발전소부지, 발전사업허가 번호 등 발전사업 허가를 참여에 제한이 있는 등 여러가지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잘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달성한 후에는 가능하면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REC 판매방법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 태양광 REC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변동 가격으로 판매하는 현물거래시장으로 팔 수도 있으며,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진행하는  고정 가격계약인 경쟁입찰로도 파실 수 도 있습니다. 참고로 고정 가격계약정보를 드리면 보통 4월과 10월에 세부일정에 따라서 경쟁입찰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전 달에 이미 3월이나 9월에 경쟁입찰 선정 공고를 먼저 알리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RPS 공급의무자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계약시장도 있습니다. 참고로  REC 발급을 위해 종합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RPS 설비 확인을 하고 태양광 REC를 발급받아 RPS 공급의무자 및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거래를 통해서 태양광 REC를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 RPS 제도와 수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약자인 RPS제도는 보통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전력거래소의 PPA 계약을 하여 판매하거나 RPS 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얻은 전력을 총발전량에서 어느 비율 이상을 500 MW 이상의 공급의무자가  채워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급의무자는 민간 발전사업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REC를 구매하거나 공급의무자 자신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건설하여 국가가 지정해준 의무량을 달성해야 합니다.

 

♥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을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간 전력판매 수익 ( 태양광 설비용량  × 일평균 발전시간 × 365 × 예상 계통한계 가격 ) + 연간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태양광 설비용량 × 일평균 발전시간 × 365 × 예상 REC 판매 가격 × 가중치) = 태양광 발전소 수익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50kW, 일조시간 평균 4시간, SMP 평균 70/KWh, REC예상 가격 1 kWh당 60,000원, 가중치 2를 대입하게 되면 연간 전력판매 수익(50 × 4 ×365 × 70) + 연간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50 × 4 × 365 × 60 × 2)  = 태양광 발전소 수익(13,870,000) 

∴ 약 13,870,000원입니다. (※ 일평균 발전시간과 예상 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RPS 태양광 경쟁입찰 질문과 답변에 무엇이 있을까 1

 

티스토리 여러분 오늘 드린 소식

잘 보셨나요?? 가려웠던 것을 긁은

느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추가적으로 위의 내용은한국 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클릭해주세요. >> 

https://www.knrec.or.kr/main/main.aspx

https://www.knrec.or.kr/main/main.aspx

https://www.knrec.or.kr/main/main.aspx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www.knr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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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 가격계약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자

 

티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는 지요!!
월요일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RPS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과 관련 내용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나쁘고 전기사용량도 감소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REC 가격이 많이 하락 추세도 같이 있어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초기공사비용을 절반 이상을 금융권에서 태양광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또는 하루 빨리 고정 가격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된 수익을 얻어 걱정을 덜고 싶은 생각으로 복잡합니다. 다행스럽게 작년보다 의뢰 규모가 꽤 크므로 고정가격 경쟁 입찰 가격은 작년과 비슷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의뢰 규모는 작년보다 많은 1,200MW 규모로 200MW씩 각 남부발전, 동부발전 등 각 회사가 배분받았습니다.

 

RPS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을 기다리는 사람들

REC 가격의 하락의 이유는 정부가 만든 결과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RPS 공급의무자인 발전회사들이 공급해야하는 REC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여 채우고 있거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발전소를 많이 운영하게 되어 경쟁이 더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얻어야 하는 수익을 제대로 얻지 못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정된수익을 얻어 안정된 삶을 위해 고정 가격 계약을 기다리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RPS 태양광 공정 가격계약 입찰 가격

올해 상반기 고정 가격계약 경쟁입찰 상한 가격은 SMP +1 REC 기준으로 제주 177,540원, 육지 172,465원(1 MWh)입니다.  에너지 공단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상한 가격을 그렇게 제시했는지 대규모 공급의무자인 대형 발전회사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살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너무 급해서 상한 가격에 비해서 너무 낮게 입찰하시면 그 상한 가격보다 높은 값을 제시한 다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채택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실 수 있고, 장기적을 보실 때 낮은 가격은 결국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시장 체계는 수용과 공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높은 단가로 입찰하셔서 단기적, 장기적 모두 득이 되는 수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RPS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 신청기간

2020년 상반기 RPS 고정 가격계약의 참여가능한 기간은 설비용량에 따라 다른데 태양광발전소의 설비용량의 100kW 미만은 저번주 목요일부터 이번주 금요일까지 토,일제외하고 신청하시면 되고, 100kW 이상은 담주 월요일 부터 그 주 금요일까지 선거날 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두 매일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날 오전9시를 시작으로 오후6시에 마감하니 그 시기 안에 설비용량에 따라 알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정가격 계약을 높은 단가로 입찰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에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규제와 인허가를 약간 풀어지면 태양광 시장이 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성을 하루 빨리 해소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 입찰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자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관련

글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실 분들은

한국 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들어가면 더 세부적으로 나오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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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질문과 답변에

알아보는 다섯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

 

 

 

 

▣ 태양광 가중치

 

(1)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물의 기준의 외벽과 지붕이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고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최초 발전사업 허가일 이전에 이미 취득했어야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건물 중에서 식물관련 시설이라면 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지지구조물 및 태양광 성비 들이 건축물 상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모듈의 표면도 외벽 마감서 안에 존재해야지 이를 벗어나면 안됩니다. 건축물 이용 태양전지모듈, 건축물, 모듈 기초, 모듈 지지대 등에 대해서서 건축시공기술사 및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도 제출 해야만 합니다.

 

 

(2) 이미 일반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250M 이내에 일반부지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할때 가중치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 사업자번호 또는 대표자명으로 동일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250m이내에 일반부지 가중치 대상 태양광의 설비용량 합계가 100kW이상이라면 합산용량 즉 총 용량 전체에 대해서 모두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태양광을 상․하수도 시설지역에 설치할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상구조물 중 상·하수도시설을 이용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면 시설물 이용 태양광 시설로 인정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별표1 '태양광 설비 (2) 기존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 및 관청에 판단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 해야만 합니다.

 

 

 

▣ 에너지저장장치(ESS)-태양광

 

(1) 10시~16시를 충전시간이라고 할때 이외의 시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로부터 ESS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량은 ESS 설비 가중치 적용이 이루어 지나요?

 

10~16시 이외의 시간 동안 입력이 이루어진 전력량에 대해서는 ESS설비 가중치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태양광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의로 충전시간 이외 시간 충전 사실이 적발된다면, 전력량 전체에 대해서 가중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태양광연계 ESS를 설치시, 가중치로 받을 수있는 ESS의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의 설치용량에 한계가 있나요?

 

RPS 제도와 관련해 전력변화장치와 배터리의 용량에는 제한 사항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개별 발전소의 특성, ESS 설비 이용률 및 계통연계 용량 모두를 고려해 적정한 용량을 찾아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3) 설비확인 완료된 ESS 설비의 경우 ‘18년 7월 이후 가중치로 변경되어 적용되는 건가요?

 

이미 적용이 이루어진 경우 경우 향후 가중치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SS에서는 적용되는 가중치는 설비확인 신청 시점에 적용이 이루어 집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질문과

답변에 알아보는 다섯번째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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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아보는 네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첨부 서류

 

1. 증빙서류 중 건축물 이외의 기존시설물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관련 법률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태양광 설비 (2) 기존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이후에 해당 관청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2. 그렇다면 어떤 서류들이 이러한 항목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참여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의 경우 언제 이후로 발급이 이루어진 서류들을 제출해야만 하나요?

 

2018년 이후 즉 2019년부터 발급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서류여야만 합니다.

 

 

3. 태양광연계 ESS 설치시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두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전력변환장치와 관련해서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로 시험기준에 따른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ESS 설치시 필요 서류로 축전지(Battery)는 전지협회표준 ‘SPS-KBIA-10104-01,-02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 안전성 및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을 완료한 ‘리튬 이차전지’로 Rack 단위로 시험기준에 따른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된 후 이후에 입찰 신청할 때 신고했던 모듈과 인버터가 아니라 다른 모듈과 인버터로 변경한다면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동등 이상의 효율을 내주는 모델이고 동일제조사 것인 경우 변경 혹은 제조회사의 부도 등에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로 관련 증빙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한다면 신고했던 모듈과 인버터가 아니라 다른 모듈과 인버터로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경도 RPS 대상 설비 확인일 이전에 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로 건축물대장을 이용해 대체가 가능한가요?

 

대체 불가능합니다.

 

6. 농업인(어업입·축산인)이 운영하는 태양광 시설의 경우 사업내역서 평가시 우대가 됩니다. 이런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만 하나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조합 또는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지분을 참여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내역서 평가시 우대가 이루어 집니다.

먼저 농업인, 어업인 및 축산인이 누구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해당 법령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들 예를 들어 농업인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어업인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하는 사람들로 해당 법령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들 예를 들어 어업인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등을 추가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등록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축산인은 해당 법령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들 예를 들어 축산업허가증 및 주민등록등본등을 추가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필요조건으로 거주 기간을 들 수 있습니다.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은 발전소 소재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라는 것을 확인 하는 증빙자료들을 사업내역서에 첨부하고 제출해야만 합니다.

 

 

7. 주민참여형 발전소의 경우 사업내역서 평가할 때 우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만약 해당 발전 시설이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에 해당한다면 사업내역서 평가시 주민참여형 발전소의 경우 우대가 됩니다. 단, 주민참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총사업비 및 주민참여 지분비율 등을 사업내역서에 첨부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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