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ENERGY T. OIO 4667 755I 1) 태양광 분양 전문 2) 태양광 시공 전문 3) 태양광 구조물 제작 4) 태양광 모듈 인버터 유통 판매 5) 태양광 인허가 대행 6) 태양광 분양 대행 태양광 밴드 BAND https://band.us/@smsolar (클릭) 감사합니다.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네이버공식카페

다음공식카페

네이버블로그3

다음블로그3
2021. 12. 18. 09:00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 선정 시 고려사항은?
태양광 발전사업 알짜배기 정보공유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 선정 시 고려사항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여러분!

주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를 위해 잘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 토지 선정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1. 태양광 토지로 발전사업이 가능한 곳인지 토지의 지목을 알아야 합니다.

 

군사시설이 있는 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은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로 활용하려면 관련기관에게 사전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토지로 삼으려는 곳이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엔 건축물을 활용한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토지의 지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2.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가장 골머리를 앓게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마다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지를 알고 나서 지자체의 조례와 태양광 토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으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3. 음영과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태양광 토지로 이용하고 싶은 곳 주변의 건축물, 산, 안개나 구름이 자주 끼는지 여부, 기후 조건, 음영 등 태양광 발전에 영향을 줄만한 모든 요소들을 체크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4.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 선정 요령

 

1)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 진입하는 도로가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자체 조례와 법규에 어긋남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3) 신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에서 일조량을 확인합니다.

4) 동네 주민들의 민원 요소와 해결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의 한전 선로에 충분한 용량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6) 태양광 설치 시 평균 경사도인 15도가 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했다면 경제성 측면을 고려해봅시다.

 

1) 발전사업허가가 가능하고 송전 시 비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토지인지 확인합니다.

2) 각 지자체 조례의 이격거리 규제 등 인허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3) 일조량과 일사량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좋은지 확인합니다.

4) 태양광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조건과 부합하고 토목공사 비용이 낮은지 확인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위에 언급한 대로 발전사업허가 가능, 송전 시 비용 최소화, 이격거리 규제 충족, 토목공사 비용이 적음, 개발행위허가기준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 일조량과 일사량이 많음 등 조건이 좋을수록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의 매수 가격이 높고 반대일수록 가격이 낮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시 토지 선정의 고려사항을 알아봤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 선정 시 고려사항을 알아봅시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음카페 바로가기
전화연결 바로하기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21. 12. 11. 09:00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티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아침 굿모닝입니다.

모두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blog.daum.net/parangts77/573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댓글을 달아 주세요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사전 검토 사항 체크하기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4달 남짓 남았는데요, 남은 하반기 계획 잘세우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사전 검토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은 중요한 항목인데요. 태양광 발전허가 땅의 지목, 땅의 목적에 따라 발전소 시공 여부가 정해집니다.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토지에 직접적인 발전소 시공이 제한되지만 건축물을 활용한 방식으로는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시 목적, 용도 등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부지의 각 지목별 발전사업허가 여부, 개발행위조례 등은 별도로 체크해보셔야합니다.

 

지목이 같아도 목적에 따라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로 분류되며 개발이 허용된 태양광 부지여도 각 용도에 따라 또 다시 나뉘게 됩니다. 개발허용부지여도 인근 진입도로 조건, 건축물 여부, 건폐율 등 다양한 여건 등에 따라 개발가능면적은 바뀌게 됩니다. 최근 산지관리법의 규제가 심화되면서 입법 예고 후 평균 경사도가 15도를 넘길 시 개발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최근 산사태, 산림훼손 등 부정적 이슈로 인해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거의 평지의 완만한 태양광 부지에만 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태양광 부지 주변의 수목, 산림 등의 여부도 미리 체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산지관리법 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시 가장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이행하실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 조건으로 진행되는데요, 지자체 조례,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영향을 받아 지역마다 상이하오니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충북 단양에 위치한 태양광 부지의 경우, 단양군 지자체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조례에 따르면 도로 경계에서 200m 내 불가, 남한강 하천 구역선과 경계에서 이격거리 300m 내 태양광 발전사업이 불가능하도록 규제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지와 관할 지역을 파악하셔서 지자체 조례에 부합하는 태양광 부지인지를 꼼꼼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후 개발행위허가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태양광 부지의 주변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태양광 부지 인근 음영여부, 방향, 주변환경은 발전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시공과 사업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검토해보셔야합니다. 발전량에 최적인 남동향의 부지가 아니라면 태양광 구조물 높이, 방향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하며 인근 음영을 야기하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거나 발전량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 부지 선정 시 한전계통연계 용량 여부를 체크해보셔야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한전계통연계 용량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발전사업허가가 나온 후 PPA 계약을 이행하셔서 용량을 확보하셔야합니다. 사전에 한전계통 용량의 여부를 확인해두셔야 차후 계통용량 부족으로 운영이 지연되는 불상사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사업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항목인 주민수용성 여부입니다. 주민민원으로 인해 아예 태양광 발전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빈번하오니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설득력있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필수 관문인 주민 수용성 문제 해소와 입지 타당성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 사전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해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태양광 부지 선정 시 검토사항,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시 체크사항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업자의 이익만 쫓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사전 검토사항 체크하기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댓글을 달아 주세요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2

 

회원님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와 함께

소화시킬 겸 어제 포스팅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No.5 개발행위 허가 기준 알아보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준을 맞춰서 공사를 하셔야 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 사항을 잘 따라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례들을 알아보면, 울타리와 조경수 등을 의무적으로 심도록 하는 것과 지역 거주민의 동의를 모두 받게끔 하는 것 등 다양하고 복잡한 조례들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산지를 깎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경사각 제한이나 인접한 도로가 구축되어 있는지 등도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까다로운 검토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No.6 개발행위 허가 검토해야 할 부분

 

상세하게 검토할 부분을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목이나 조수류 등 집단 서식지가 있는경우 혹은 우량농지인 경우 보전에 필요성, 개발행위 진행 시 주변 지역과 조화가 되는지,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입지의 적정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입도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내부동선이 이동에 문제가 없는지, 상하수도 설치 여부, 비가 오거나 오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의 기반시설 계획을 제대로 짜놓으셔야 합니다.

 

이후 개발행위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 혹은 미관상 문제가 있는지, 주변 건축물과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 개발행위로 인해 환경오염 혹은 생태가 파괴 등 위해요소 우려가 없고 있을 시 이에 관한 방지대책 마련, 녹지와 산림의 연결부위가 단절되어 있지 않은지, 완충작용과 경관을 위한 녹지 확보 등 주변지역 환경과 경관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방재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면 되는데, 배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고 배수가 잘 되고 있는지, 경사도로 인한 토사붕괴방지 및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옹벽이나 석축을 설치한 경우 이에대한 안전조치 검토, 지반이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는지 등의 검토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No.7 개발행위와 관련한 문제 확인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허가가 나지않아 발전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전문적인 태양광 업체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각각의 조례를 정하여 발전사업 인허가를 해주기도 하며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 혹은 도시계획의 범주에 넣어 허가 지침을 내리기도 합니다. 허가를 내주는 담당기관도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태양광 업체들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신이 혼자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지역의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No.8 개발행위 허가의 중요성

 

개발행위 허가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같이 진행하는 인허가로써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철저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인허가의 경우 용량이 크지 않은 이상 각 지역의 군수, 시장, 도지사들이 허가를 해주며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발전사업 허가가 났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따라 불허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가 개발행위 허가보다 처리기간도 짧고 처리기준을 부합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점 꼭 숙지하셔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대로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2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1을 먼저

보고 위의 내용을 확인한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하셔서 앞서 설명한

부분을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1

https://parangsolar.tistory.com/570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1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1 티스토리 회원님들 따뜻한 오후에 태양광 정보를 소개해드릴 태양광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인사드립니다. 총 두 차례에 걸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내..

parangsolar.tistory.com

 

이상으로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세요~

고맙습니다.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댓글을 달아 주세요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1

티스토리 회원님들 따뜻한 오후에

태양광 정보를 소개해드릴

태양광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인사드립니다.

총 두 차례에 걸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내용을 알아볼텐데요.

절차가 꽤 복잡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No.1 개발행위 인허가 여부는?

발전사업에 관한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특정한 구역(농림지역, 산림관리지역 등)에 고유의 조례를 제정하여 발전사업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지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어가서는 안되며 환경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점검한 후에 허가나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가를 내리게 되는데 허가를 받는 경우 공사를 시작하고 완료 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허가를 내리되 추후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게 대안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반시설(도로 등)의 설치나 환경오염 및 위해 방지, 주변경관과 조경 등을 적절하게 조취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인 후 허가를 내리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의제처리 사항인 준공협의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진과 필요서류(농지전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등)를 첨부하셔서 인허가 신청 시 내야 합니다.

 

만약 불허가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일로 부터 90일이 지나기 전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군청의 개발행위 담당자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되고 이의제기와는 별도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No.2 개발행위 허가 세부정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검토사항은 규모가 커질경우 도시계획에 속하게 되어 심의기간이 길어지고 내용도 복잡해집니다. 크게 입지의 정정성 여부, 주변지역의 환경훼손 여부, 안전 혹은 방제 계획 등의 심의 내용이 필요한데 단일 시설 면적 범위를 추가할 경우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 되며 추가로 내셔야 할 서류들도 있다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하므로 최대 몇 개월 이상 처리기간이 걸릴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규모 환경평가만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처리가 될 때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되므로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으려면 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한 검토사항에 심의내용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No.3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들

▶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 토지 소유권 증빙서류

▶ 위해방지 혹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 내역서

▶ 의제처리 협의 필요서류

(조건부 허가 -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각각 1부)

▶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설명서

▶ 공사 및 사업관련 도서

▶ 공공시설 세목 소유자 조서 AKC 도면 및 내역서

▶ 심의관련 추가 서류

(심의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상으로 개발행위 허가방법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부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태양광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방법1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댓글을 달아 주세요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순서1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인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늘 화요일이 어느덧

점심무렵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총 3차례에 걸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허가 과정입니다.

 

A.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받기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 신청을 받는 기관이 발전용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 후 관련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3MW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해당 발전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되고 3MW 이상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라남도 지역은 1MW 이하는 지방자치단체로, 1MW 이상일 때는 해당 지자체의 상위 단계인 광역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1.5MW 규모로 나뉘며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군 단위에 발전사업을 하려면 27,000원을 납부하시면 되고 시 단위에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0,000원을 내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국정 공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자 60일 정도 소요되며 이로 인한 총 소요시간은 약 90일입니다. 따라서 발전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 계산을 잘하셔서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B. 태양광 사업자등록 하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현재 위치에서 또는 발전사업을 진행할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바로 발급이 되지만 검토할 사항이 있을 때는 3일 정도 소요가 되니 발전사업 허가가 난 즉시 사업자등록을 추천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전 허가와 추후 공사가 완료된 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전과 계약하는 PPA(전력수급계약)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는데 개인의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새롭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발전사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발전사업허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규 발급 없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종목 추가를 하면 되는데 준비물은 발전사업허가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도장 및 인감, 대표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이 있습니다.

 

C.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 받기

 

태양광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마쳤으면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으로 인해 발전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풀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기준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진 후 담당자들의 인허가와 관련한 여러 협의를 거쳐 허가나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등이 나게 됩니다. 이후 개발행위 여부가 정해지고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준공검사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종합해보자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고 토목 공사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며 장(군수,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공사 가능 여부 및 해당 지역에 공사를 진행했을 때를 가정하고 환경보저니나 향후 기반시설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안전과 관련한 사안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시설 담당자에게서 개발행위 허가가 났는지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순서1 파랑티에스에너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나올 절차들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9. 11. 24. 09:00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법률 중에서 국토의 이용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개발계획의 적정선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도시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허가는 환경 영향평가와 함께 실시가 되는데, 군청 혹은 관할시청에서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소 허가에 따른 진행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는 발전사업허가 

2) 사업자등록

3) 한국전력 PPA신청 

4) 개발행위허가 

5) 공사계획신고 

6) 발전소시공 

7) 사용전검사 

8) 전력수급계약 

9) 사업개시신고 

10) RPS대상설비확인 

11) REC 거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사업허가증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을때 발전사업허가를 받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공사에서는 계약행위허가 가능여부, 계약전 한전선로 용량 발전허가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기에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장자에게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공사 도면(배치도) 혹은 사업관련 도서

2) 환경오염방지, 위해방지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 내역서 1부

3)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1부

4) 설계도서 1부

5)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6) 건축물 용도 설명서 1부 대

7)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8) 의제처리 협의 필요서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1부)

 

 

개발 행위 허가 관련 신청의 경우 토목설계 및 측량을 바탕으로 농지, 산지, 신청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경우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개발 행위 규모의 적합성은 아래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도시지역 : 주거지, 상업지, 자연녹지, 생산녹지-1만 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0,000 제곱미터 미만

(3) 관리지역 : 30,000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0,000 제곱미터 미만

(5)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제곱미터 미만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smsolar

 

태양광 분양 (태양광 시공,태양광 모듈인버터납품,구조물 제작)

RPS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 기업 RPS 태양광 발전사업 컨설팅부터 시작하여 설계에서 시공까지 책임지는 기업 입니다.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TS ENERGY 태양광, 태양광 분양, 태양광 모듈 인버터, 태양광 구조물, 태양광 인허가, 태양광 시공 업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업체 및 개인 환영합니다. 1) RPS 태양광 발전사업 [시공 전문] 2) 태양광 시행 개발 [분양 및 대행 전문] 3)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대행 전문] 4) 태양광 [모듈

cafe.daum.net

http://ts-energy.co.kr

 

파랑티에스에너지,TS ENERGY

태양광분양,발전사업,주택,시공,인허가,모듈인버터유통,설치공사

ts-energy.co.kr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9. 10. 21. 18:19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에너지사업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허가가 없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발전소 인가가 나더라도 최종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발전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알아봐야지 경제성, 자금계획 등을 알아보는 것은 후순위 입니다. 발전소 건설이 안되면 SMP계산이나 REC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 규정 및 서류는 측량 사무소 및 시공사에서 하니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아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 사업주 들이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토지 형질이 변경되기에 건축 허가보다는 범위가 넓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땅파는 행위를 말하며 정지포장, 성토, 절토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라 인공을 가해서 제작된 시설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 중 어느 한가지나 두가지 모두 걸리는 경우 전부다 개발행위를 받아야 합니다.

 

 

▩ 태양광발전소 중 개발행위허가 안받는 경우

 

1. 토지의 형질변경

(1)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절토, 정지 또는 높인 50센티미너 이내의 성토, 절토, 정지 등(여기서 포장등은 제외하고,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외의 지역에서 660 제곱비터이하인 면적에 토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정지포장, 성토, 절토를 의미한다.

 

2. 공작물의 설치

(1) 지구단위 계획구역 혹은 도시지역에서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무게가 50톤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약 전지판 40장 정도의 면적을 이야기 한다)

 

 

②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전지판 120장 정도)

 

(2)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도시지역 내 자연환경 보전지역 외 지역에서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무게는 150톤 이하의 공작물을 설치 (약 전지판 120장 정도의 면적을 이야기 한다)

 

30~40KW 규모의 소형 발전소 대지 및 잡종지에 건설시 개발행위허가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는 왜 힘든가?

 

1. 제한사유

1) 녹지 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내에서 수목이 우거져  있거나 조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우량농지여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서울시의 경오 비오톱이 대표적이고 지방은 그린벨트가 대표적이다.

2) 개발행위로 인한 미관 홰손, 문화재 및 경관 홰손 염려가 큰 지역을 이야기 합니다.

3) 기발시설 부담구역

4) 지구단위 계획구역

5) 도시/군 기본 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그 도시/군 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에 결정되는 경우 용도지역 혹은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면 이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이야기 합니다.

 

▤ 공무원 재량사항으로 민원소지가 있는 지역은 경관홰손으로 보고 불허를 합니다.

 

2. 면적 제한 (2개 이상인 경우 기존의 것도 합산)

관리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보전 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역은은 1만제곱미터로 면적이 제한됩니다.

 

 

▧ 이행담보

기존에 구청에서는 원상복구비용과 관련된 금액을 이행담보금으로 받으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및 현찰을 납부가능합니다.

 

▥ 결론

민원이 없고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 허가를 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허가가 잘 안나는게 현실입니다. 민원을 우려해 공무원은 논의 경우 우수농지, 산은 자연보호로 인해 제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접주민들과 타협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고 또다른 하나는 대지 혹은 잡종지에서 해야 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사업 개발행위허가 해설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9. 6. 10. 14:57 카테고리 없음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더워지는 여름날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번 한주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인허가 과정" 에 대해 포스팅할게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태양광 공부에 도움되실겁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용량" 100kW 미만일 경우 해당지자체 군수와 시장,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용량이 200kW 미만으로 기준을 잡는 지자체도 많이 있으니, 꼭 해당 지자체 태양광 발전사업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 한 후 인허가 진행을 해야한다.

용량이 3,0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용량 3,000kW 이상의 허가는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본 사항에 실수 없도록 진행을 해야한다.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인허가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검토해야 하는데 환경 보전 필요지역 및 난개발 우려 방지 지역,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예측 평가하여 환경 보존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특정 지역안에서 건설공사 시행을 하기 위해선

지표 또는 수중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 분포여부를 조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도 있다.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는 조건도 까다롭고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행위허가 진행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지역의 토목설계사무서에서 진행하므로 사업주는 시공업체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으나 기본적 사항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한다.

 

 

 

추가적으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인허가 사항도 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며 태양광발전 인허가 대책을 찾는것이다.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부지 토지 및 건축물, 공작물" 대상으로 하게된다.

허가규모는 해당 토지가 어떤 목적의 토지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각 규모에 해당하는 허가규모는

도시지역 중 주거와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 녹지지역은 1만㎡ 미만이다.

농림지역은 3만㎡ 미만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이다.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기본 절차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 사업자 등록 ->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 공사개시 신고

-> 사용 전 검사 -> PPA 계약(전력수급계약) -> 사업 개시 -> 준공 -> RPS 설비 확인

 

 

 

태양광 발전 인허가에 대한 설명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는 믿음과 신뢰로

태양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응원 항상 부탁드려요~!

 

태양광 발전 인허가 과정 설명 정보가 도움이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댓글을 달아 주세요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