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너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조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상시 있나요?
=RPS 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선정의뢰를 신청할 경우에 매년 3월 및 9월경에 선정공고가 있으며, 매년 4월 및 10월에 두 번 걸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2. 입찰 참여시(서류 접수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접수시스템에 신청서 등록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3. 입찰에는 어떤 에너지원이 참여 가능한가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는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가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단, 태양광 연계 ESS 입찰참여시 태양광을 제외한 ESS 단독 입찰은 불가능하다.

4. 입찰참여시 입찰 가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입찰 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가격을 합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계약방식(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각각 택일)
*(SMP+1REC 가격)
*(SMP+1 REC 가격×가중치)

 

 

 

 

5.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태양광 및 ESS의 계약은 합쳐서 하나로 하나요?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는 선정 사업자가 각각에 대한 계약방식을

  결정하여 각각 계약하여야 한다.
※계약방식(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각각 택일)
*(SMP+1REC 가격)
*(SMP+1REC가격×가중치)

6. 선정된 경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은 태양광의 경우 20년 이며, ESS는 15년이다.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20년(태양광)이며, 계약일 이후 상업 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태양광)이다.

7.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에 선정되었을 시 공급의무자와 계약진행시(SMP+1REC가격) 계약과 (SMP+1REC×가중치)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SMP+1REC가격)계약과 (SMP+1REC가격×가중치)계약은 계약가격(고정가격)과 동일발전량 대비 정산금액 등에서 차이가 난다.
(SMP+1REC가격)계약은 SMP 변화에 따라 동일발전량대비 최종 정산금이 변동되며,
(SMP+1REC가격×가중치)계약은 SMP 변화에 관계없이 동일발전량대비 최종정산금액이 동일하다.

 

 

 

 

<계약 및 정산 예시>
설비 가중치 1.2인 월 10MWh 생산하는 태양광설비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180,000원으로 선정, SMP가 계약 후 첫달 80,000원 둘째달 90,000원일 경우(단, (SMP+1REC가격×가중치)계약을 위해 제시된 SMP가 100,000원 일 경우)

◎(SMP+1REC가격)계약시
-(계약시)고정가격: 180,000원
-첫 달 정산
→SMP: 10MWh ×80,000원/MWh =800,000원
→REC: (180,000원-80,000원)×12REC =1,200,000원
=> 첫 달 정산금=800,000원 + 1,200,000원 =2,000,000원

-둘 째달 정산
→SMP: 10MWh ×90,000원/MWh =900,000원
→REC: (180,000원-90,000원)×12REC =1,080,000원
=> 둘 째달 정산금=900,000원 + 1,080,000원 =1,980,000원

 

 

 

◎(SMP+1REC가격×가중치)계약
-(계약시)고정가격: 196,000원
→고정가격: 100,000원+(180,000-100,000)×1.2

-(첫 달 정산)
→SMP: 10MWh ×80,000원/MWh =800,000원
→REC: [(196,000원-80,000원)÷1.2]×12REC =1,160,000원

-첫 달 정산금=800,000원+1,1600,000원=1,960,000원

-(둘 째달 정산)
→SMP: 10MWh ×90,000원/MWh =900,000원
→REC: [(196,000원-90,000원)÷1.2]×12REC =1,060,000원

-둘 째달 정산금=900,000원+1,060,000원 =1,960,000원

※상기 계산식은 계약 및 정산 예로, 실제 정보(SMP, 고정가격 등)에 따라

수익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8.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되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기간, 계약단가 등이 변경가능한가요? 차후에도 고시가 바뀌어 가중치가 변경되면 적용 혹은 소급되어 발급이 가능한가요?
=RPS 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가 바뀌어도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설비확인, 설비변경 및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계약하여야 한다.

9. 준공된 발전소가 고정 가격계약 경쟁 입찰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가요?
=고정 가격계약 경쟁 입찰에 제외되더라도 RPS 대상설비 확인 후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10. 계약 체결 후 계약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취소된 발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어떻게 되나요?
=2017년 고정 가격계약 경쟁 입찰에 선정되어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향후 3년간 고정 가격계약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자를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적용된다.
*2017년 이전(구'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선정 발전소의 경우

참여제한은 2년

 

 

 

11.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호 여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정 가격계약 경쟁 입찰에 등록이 가능한가요?
=하나의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7조에 따라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발전소별로 각각 1건의 참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2종류의 태양전지 모듈 또는 인버터를 혼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접수 등록하나요?
=입찰 참여서 작성시 1순위와 2순위에 각각의 태양전지 모듈 또는 인버터를 검색하여 선택하기 바란다.
해당되는 인버터의 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기입하면 된다.

13. 입찰 참여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 내역 수정이 가능한가요?
=제출이 완료된 입찰 참여서는 일체의 수정이 불가능하다.

14. 발전사업허가만 받은 발전소가 입찰에 선정되면 언제까지 준공해야 하나요?
=공급의무자와의 계약일로부터 상반기는 5개월(하반기는 7개월)이내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15. 태양광과 태양광연계 ESS가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되었을 때 태양광은 설치완료했는데 ESS 미설치시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자는 공고문에 제시한 기준에 맞춰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태양광 및 ESS 중 하나의 설비라도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공급의무자는 전체 계약(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에 대해 무효화가 가능하다.

 

 

 

 >고정 가격계약 경쟁 입찰 첨부서류

1. 설비확인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설비확인이 완료된 발전소의 설비확인서는 'RPS종합 지원시스템'의 '대상설비 목록'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2. 고정 가격계약 경쟁 입찰 참여시 부부(가족)간에도 건축물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건축물 이외의 기존시설물임을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태양광 설비 (2) 기존시설물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률을 검토하는 해당관청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 고정 가격계약 경쟁 입찰 참여시 사업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참여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들은 3개월 이내의 서류들도 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들이 어떤 서류들이 이러한 항목에 포함되어 있나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6. 고정 가격계약 경쟁 입찰에 선정되었는데 입찰신청시 제출한 모듈과 인버터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변경할 경우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제조사의 동등이상(효율) 모델로의 변경 또는 제조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일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로 관련 증빙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RPS 대상 설비 확인일 이전에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임시) 사용승인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임시)사용승인서는 불인정된다.

8. 국,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서는 12년 이상이 아닌 10년인데 참여가 가능하나요?
=임대목적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인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9. 사업내역서 평가시 주민참여형 발전소의 경우 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내역서 평가시 주민참여형 발전소의 경우 우대된다. 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에 해당하는지 주민참여 지분비율 및 총사업비 등 주민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사업내역서 평가시 농업인(어업인, 축산인)태양광의 경우 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이 단독 또는 조합을 이루거나 지분을 참여하여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내역서 평가시 우대된다. 단,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은 발전소 소재지 경계면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주민등록(1년 이상, 신청시점)이 되어 있어야 하며 농업인(어업인, 축산인)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인이란 "농업, 농촌 및 삭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농지법 제 2도 제2호 및 시행령 제 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추가 제출 필요

*어업인이란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3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어업인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필요

*축산인이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이며, 축산업허가(등록)등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축산업허가(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필요

 

 

 

 11. 태양광연계 ESS 설치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시 축전지는 전지협회표준 'SPS-KBIA-10104-01,-02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 안전성 및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을 완료한 '리튬 이차전지'로 시험기준에 따른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력변환장치(PCS)는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 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 성능시험을 완료한 PCS로 시험기준에 따른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공단,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http://www.ajunews.com/view/20171015141841132

 

 

 

 

 

태양광 20년, ESS 15년... 고정가격 계약기간 다른 이유는?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91891494143523005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ENG 시공사례 - 무학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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