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및 태양광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 거꾸로 가고 있는 
현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 앞으로 에너지 업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쉽고 간단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https://youtu.be/is5NKhYkt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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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 티스토리 블로그 입니다.

 

기분좋게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잘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정부 들어 전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축소로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1월,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발표 계획이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업계의 반발과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이며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재생에너지에 적대적인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는 것입다.

 

 

RPS 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NDC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인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30.2% 기준에 맞춰

RPS 의무공급비율을

- 2022년 12.5%

- 2023년 14.5%

- 2024년 17%

- 2025년 20.5%

- 2026년 25%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 만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30년 21.58%에 맞춰, 작년 12월에 목표한 30.2%보다 8.62% 낮춰 RPS 비율을 다시 하락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RPS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한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채우지 못한 만큼 REC 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때 발전사들이 지출한 RPS 비용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면 -> 한국전력이 정산하고 -> 한국전력은 관련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합니다. -> 이 때문에 RPS 의무공급비율이 하락하게 되면 경영악화에 처해 있는 한국전력의 비용부담을 낮춰지므로, 재무개선에 도움을 주게 되는것입니다.

 

전력거래소의 ‘2021년도 전력시장통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RPS 이행 비용 정산금’은 2020년 2조9472억원에서 2021년 3조4922억원으로 5450억원 증가했습니다.

 

 

2022년 9월 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 제도에 대한 개편 설명회를 열고 20년 고정가격계약으로 전력을 판매 할수 있는 태양광 제도를 일부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 RPS 경매제도 전환 검토

▶ 고정가격계약 계약방식 단일화

▶ 고정가격계약 SMP 정산방식 개선

▶ 고정가격계약 발전소 REC 수수료 미납 개선

▶ 한국형 FIT 제도 개선

▶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 경쟁입찰 계약기간 합리화 검토 등

에너지공단이 검토하고 있는 RPS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 관계자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특히, SMP 계통한계가격 정산제도 방식도 개편할 예정인데, SMP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많은 수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약기간도 현물시장 참여기간 만큼 차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SMP 가격 변화에 따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과도하게 몰리거나 미달현상이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반해, 민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에서 나아가 글로벌 기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한가지 예로, 최근 국내 대기업 H사는 76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태양광 모듈 핵심 소재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생산 라인 증설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품 소재 및 시공 기업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친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공급 목표와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예산 감축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소재 및 시공업체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분투자 절감 및 매각 등의 방법으로 2026년까지 2조 1751억원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줄인다는것입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높은 공기업들의 예산이 줄어들면, 관련 소재, 부품 업체와 시공 업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내 비중이 높은 태양광 분야에 부품 및 시공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만 3085GWh 로 전체 전력 발전량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 비중은 절반 이상이 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사업자분들

태양광 업계분들

태양광 관련된 모든분들

 

모두 모두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