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승소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승소

 

안녕하세요. 태풍이 지난 후,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승소'에 관한

태양광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고흥 수상태양광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 중지,해당 업체가 피해를 호소하며 공사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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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2017년 10월 고흥 해창만 간척지 담수호 수상 태양광 사업제안서를 접수했고,

2018년 3월 고흥군의회 투자 유치 동의를 거쳐 총사업비 1800억원을 투입해 87만 7464㎡ 면적에 95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시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대책위원회가 애초 고흥군의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불법이라고 허가 취소 소송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에 계류 중이며, 또한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1년간 모니터링 후 이상이 없을 때 2단계 공사를 진행하는데, 모니터링 중 물고기가 집단폐사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숭어 떼죽음 원인은 반드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반대대책위가 내놓은 강원대 수질검사 수치로 본다면 해창만 물고기는 하나도 살아날 수가 없다면서 강원대에 의뢰한 검사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군청 등 4개 기관이 검사했으나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지 농민들이 매년 가뭄이면 물고기가 폐사한다고 말했다며 공사지연으로 회사가 지금까지 27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는 13명이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발전사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송전선로 설치 공사를 위한 건설기계의 출입을 포함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시행사의 신청이 받아들였습니다.

해당업체와 태양광협동조합은 “근거 없는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면서 고흥군에 공사 중지 조치를 즉각 해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방해 관계 주민 2명을 상대로 각자 7,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승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도 벌써 목요일인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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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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