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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영농형 태양광 금융지원 시 주의사항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2. 5. 22.

영농형 태양광 금융지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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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금융지원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 즐겁게 맞이해봅시다!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올해 농어촌지역의 농축산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 지원사업에만 3,5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금융지원사업으로 일부 태양광 업체들이 통과되지도 않은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내세우면서 농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기는 하나 김승남 의원 등 14명이 탄소중립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직도 통과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사용허가를 해야하는 등 농지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양광 부지가 부족해 영농형 태양광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에게 영농형 태양광 금융지원혜택이 있으니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사기행위를 자행하는 태양광 업체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을 농지에 설치하면 월 수익이 고정적으로 나고 그 일부를 한국전력에 내고 나머지를 본인이 모두 가질 수 있다면서 영농형 태양광 지원을 받으면 이렇게 업체에서 비용을 모두 내줄 수 있다는 식으로 감언이설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시 내야할 세금에 대해서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런 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애초에 그 주장은 사실도 아닙니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소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농형 태양광 금융지원을 들먹이며 농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 태양광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농민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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