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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ENERGY T. OIO 4667 755I 1) 태양광 분양 전문 2) 태양광 시공 전문 3) 태양광 구조물 제작 4) 태양광 모듈 인버터 유통 판매 5) 태양광 인허가 대행 6) 태양광 분양 대행 태양광 밴드 BAND https://band.us/@smsolar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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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7. 09:00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마지막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

이제 정말 2021년이 코앞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주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입지선정, 개발행위허가, 인허가까지 진행했지만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가 지어지지 못한채로 방치되는 발전소가 많습니다. 사업 준비 도중 결국 태양광 사업이 무산되거나 허가는 완료되었으나 실제적으로 가동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태양광 인허가만 허용된다고 사업이 이행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계획에 앞서 태양광 시공업체의 업력과 전문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합니다. 즉, 시공업체들의 사전 정보력 또한 태양광 사업주분들의 역량이며 꼼꼼하게 공부해보셔야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할 점으로는 태양광 시공업체 선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점점 보급화되면서 태양광 사업에 뛰는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인해 전문적이지 않은 태양광 시공업체로 인한 피해도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호재를 미끼로 그린벨트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맹지 등 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에 토지 지분을 쪼개 블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 수법'을 지닌 태양광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이처럼 통상적인 태양광 시공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를 제시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보셔야합니다.

 

'기획부동산 수법'식의 태양광 시공업체들은 사업의 계약금 자체가 목적이기때문에 시공과정까지의 자세한 진행사항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시공업체를 선택한 경우 사업주분들은 사업시작도 전에 위약금을 물어야할 상황이 올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태양광 시공업체를 선택해야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넘은 정신적 소모피해 모두 태양광 발전사업주들의 몫이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1~2억의 자본이 유입, 유출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더욱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하며, 태양광 발전사업 = 태양광 인허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있어 인허가는 단지 하나의 과정일뿐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밖에도 태양광 인허가가 완료되었지만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로는 계약한 태양광 시공업체가 대출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부가적 기타 비용까지 고려하지 못해 계약한 금액으로만 태양광 사업 시공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전력수급계약 PPA 신청기간을 놓쳐 한전연계 용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태양광 사업이 몇년간 방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광 피해 사례들을 미리 숙지하시고 사전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사전의 꼼꼼한 대비는 그만큼

피해없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도와줄 것 입니다. 

부디 미리 숙지하시고 대비하셔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피해가 업도록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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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예방에 대한 설명

 

태양광 전문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피해 예방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태양광 인허가 사항 확인

태양광발전설치를 위해서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 공사를 위해 반드시 인허가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사례를 살펴 보면, 개발행위허가 없이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등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인허가 절차에는 발전사업 허가증 및 개발행위 허가증이 존재합니다.

 

 

2. 현장 민원 발생

공사발생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해당 지역 지자체에 지역 민원 사항등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3. 계통 연계 용량

한전 계통 연계 용량이 부족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있을 수 있기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해당 지역 한국 전력에 연락해서 계통 연계 용량이 어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통 연계 용량이 부족한 경에는 한전 배전 선롹 부족한지 변양기 용량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태양광 계약서 및 견적 확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수치, 입지정보, 견적, 지역계통, 공사계획 및 작업 과정 등에 있어서 공정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전력 판매 계약

한전 계통 연계 신청을 하게 되면 개발업체 및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계약을 맺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예방에 대한 설명

 

태양광 전문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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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피해사례 유형 설명

 

태양광 전문 시공 업체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까지는 비가 많이 왔지만 

이제는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네요.

 

그래도 아직 비가 내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 항상 우산 챙기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소를 악용하는 업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 업체들로 인해 피해 보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들이 겪은 피해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7가지 해결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전소 인허가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사례 유형 첫 번째는 태양광 업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지만 이를 투자자에게는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은 투자수익이 바로 날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이런 업체의 특징은 개발행위 허가 취득 전에 모든 허가를 취득한 것처럼 과장 홍보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발전사업 허가의 취득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지만, 개발행위 자체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취득이 가능한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과정을 담은 공정표나 공사계획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토지소유권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사례 유형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은 체결되었는데 알고 보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부지는 업체 소유가 아닌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런 일은 권리관계 및 토지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권리관계 및 소유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가 태양광 업체의 소유가 아니라면 이후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3. 허위 견적

계약을 하기 전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체 공사기간이 터무니없이 짧거나, 견적 계산 시 가장 긴 발전시간 및 가장 높은 SMP + REC 가격을 적용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가서 해당 지역의 경제성 분석, 계통 여유용량, 입지정보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공사계획 및 작업 과정을 담은 공정표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분양사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냈는데 갑자기 업체가 잠적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분양업체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발전사업허가증을 보여 주어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계약금 및 중도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업체가 업계에서 신뢰도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해서 재무 안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인 1372로 연락하고, 사기 피해는 민형사 문제이기에 경찰서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사후관리, 사업 발굴, 계획 검토, 현장 확인 등의 문의는 한국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5.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의 취소

계약금은 이미 지급했는데 민원이 발생했고, 공사가 지연되다가 결국에는 사업이 취소된 경우로서, 계약금은 이미 설계도면 작성 등에 사용되어서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사항이 있는지 문의하거나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계통연계 용량 부족

발전사업허가, 주변 민원,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다 확인한 후 공사 관련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공사가 늦어져서 확인해보니 이 지역의 계통연계용량이 부족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불만이 있어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업체가 거절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계통 용량 부족은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 조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한전에 미리 연락해서 계통연계 용량을 미리 확인 배선선로, 변압기, 변전소 등 계통 용량이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압기 신설 및 배전선로는 1년에서 2년이 소요되고 변전소 시설은 6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7. 추가 비용 청구

맨 처음 계약할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들을 업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계약 당시 업무 책임 및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책정하지 않은 경우 각종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는 발전 허가 면허세, 토지 중개 수수료, 개발행위허가 취등록세, 사용 전 검사비, 계통연계비, 농지전용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비 파손에 따른 피해 부담 및 복구에 따른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 미리 사전에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환불조항, 하자보증, 지체상금 및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금액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정보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사례 유형 설명

 

태양광 전문 시공 업체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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