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기준 검토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위원회 중점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지의 적정성
1) 집단 서식지(조수류, 수목 등), 우량농지 등 보전이 필요한지 여부 필요성 여부
2)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 지역과 조화 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1) 공작물과 건축물에서 형태, 색채, 높이가 주변 환경들과 조화로운지
2) 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3) 녹지 및 산림 연결축 단절여부, 완충·경관 녹지 확보의 적정선
4)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여부
(3) 안전 및 방재계획
1) 배수시설 설치의 적정성 및 설치 여부 확인
2) 건축물을 지반이 낮은 지역에 준공시 침수방지 계획이 적절한지
3) 경사도가 잇는 산지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 및 안전조치 계획이 적절한지
4) 절개면 혹은 비탈면에서 석축 및 옹벽을 설치할 때 안전한지 검토할 것
(4) 기반시설 계획
1)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에 따라서 용량의 적정선 및 상하수도 설치여부
2)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에 따라서 오수처리계획 적정선 및 우수 대처
3) 교통량 및 개발규모를 고려해서 진입도로가 적정한지 내부동선은 적정한지 여부
▣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류
개발행위허가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2) 공공시설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내역서
3) 심의사항에 해당될 경우 심의 관련 서류 추가 제출
4)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5)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 내역서
6) 의제처리 협의 필요서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1부)
7)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8)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설명서
15일 정도의 기간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접수 시 처리까지 대략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고 나면 해당 지자체로서 허가권자는 조례를 따라서 기준을 검토하게 됩니다. 단일 시설 면적으로 범위가 추가될 때에는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는 주변지역 환경보호 및 입지의 적정성, 주변지역 방재계획 및 안정계획 등의 심의 내용등이 뒤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태양광의 규모가 대규모라면 도시계획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심의 기간도 길어져 어떤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 평가만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구역 중에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의 범위 안에서 허가 면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기에 이점 미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검토가 끝난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발전소의 조거분 허가, 허가, 불허가 관련된 처분을 하게 되고 허가를 받으면 공사를 시작하면 되지만,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 지면, 불허가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 시 등에 문서를 통해를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여부체 상관없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시군에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건부로 허가가 받게 된다면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대한 조치, 필요한 부지의 확보 및 위해를 방지하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의제처리를 위한 준공검사 및 준공협의하는데 필요한 서류에는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및 도로점용 허가 시청서 등을 필요로 하고 사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절차는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고 복잡하기에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 업체와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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