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2023년 태양광 1MW 이하 무한전 계통 접속 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신재생 규제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 달인 7월, 소형 태양광 보급이 늘어 계통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게다가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태양광 (1MW 이하) 사업자들의 '송배전망 무제한 접속'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신재생 기존 설비는 물론 신설 설비에도 계통 원격 제어 설비, 계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버터 설치를 의무화 검토 중입니다.
아직 시행 검토 중인 정책들은 '전력계통 혁신 방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달 발표 예정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규제들이 쏟아지는 이유는 사업권을 중도 매각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규제를 1일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 규제만 보아도 세계적인 흐름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과 독일 등 해외 다른 나라들은 신규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는 규제들만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해도 모자라는 시국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태양광 설치량을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에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제품 가격이 떨어지자 개도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연초 전망 수치였던 34GW보다 20GW 이상 설치될 전망입니다. 예상했던 국가별 태양광 수요량이 예상되었던 것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7년 예상했던 세계 태양광 설치량인 500GW 시대가 좀 더 빨리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 상반기 태양광 산업 동향' 보고서를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7월달에 발표했습니다. 2030 신재생 비중을 21.6% 하향 조정하여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태양광 국내 설치향은 전년보다 15% 감소하여 2.7GW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의무화에 대해선 정부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의무화하는 것은 태양광 사업자들의 반대가 심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RE100 수요가 점점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재생에너지 규제책은 산업을 위축시킬뿐입니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 등 미국기업은 협력사들에게 RE100 달성을 요구하면서 카카오,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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