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생에너지 태양광
100m 이격거리 개선
안녕하세요 여러분
0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1월 새해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정책들이 생기면서
태양광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2023년 재생에너지 태양광
100m 이격거리 개선
입니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도로와 주거지 등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야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 규제
2023.01.14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야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는 주거지와 다르게
거리규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인데요,
빛반사로 인한 통행 장애가 없어
이격거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전국 228곳 中 129곳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기준은
다 다른데,
태양광 설비를 주거지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야 허가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95%가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는 그만큼
태양광 발전 보급에
큰 단점입니다.
정부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자발적인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유도하는 5가지 계획은 이러합니다.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의 자발적인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유도하는 위와 같은 5가지 계획을
내세운 것 입니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태양광 업계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또 다른 입장은 이러합니다.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좋은 변화.
이격거리 규제가 평소에
태양광 설비 보급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태양광 이격거리를 두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지자체의 인센티브로 관연
자발적인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될 지
그것은 모르는 것.
규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입법 과정을 거치는 등
상위 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농업인과
태양광 업계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제도를
다시 한번 선보여 주길
바랄뿐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글로벌 산업경쟁력이
도태되는 것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2023년 재생에너지 태양광
100m 이격거리 개선
오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한파에 폭설이 지나간
월요일 아침은
따뜻하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며칠 후 2월이 시작하는데요,
1월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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