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생에너지 태양광
100m 이격거리 개선
안녕하세요 여러분
0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1월 새해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정책들이 생기면서
태양광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2023년 재생에너지 태양광
100m 이격거리 개선
입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niniz/large/004.gif)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도로와 주거지 등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야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 규제
2023.01.14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야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는 주거지와 다르게
거리규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인데요,
빛반사로 인한 통행 장애가 없어
이격거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전국 228곳 中 129곳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기준은
다 다른데,
태양광 설비를 주거지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야 허가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95%가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는 그만큼
태양광 발전 보급에
큰 단점입니다.
정부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자발적인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유도하는 5가지 계획은 이러합니다.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의 자발적인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유도하는 위와 같은 5가지 계획을
내세운 것 입니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태양광 업계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또 다른 입장은 이러합니다.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좋은 변화.
이격거리 규제가 평소에
태양광 설비 보급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태양광 이격거리를 두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지자체의 인센티브로 관연
자발적인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될 지
그것은 모르는 것.
규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입법 과정을 거치는 등
상위 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농업인과
태양광 업계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제도를
다시 한번 선보여 주길
바랄뿐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글로벌 산업경쟁력이
도태되는 것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niniz/large/006.gif)
2023년 재생에너지 태양광
100m 이격거리 개선
오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한파에 폭설이 지나간
월요일 아침은
따뜻하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며칠 후 2월이 시작하는데요,
1월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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