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축소되는 태양광 사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11월의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유독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정책으로
정신 없는 하루를 보내서일까요.
오늘
점점 축소되는 태양광 사업
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원인 ⏹
태양광 발전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말은
즉
신규 태양광 발전소가
감소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크게 원인을 분석하자면
6가지가 있습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강화 |
현정부의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
주민 민원 |
한전 선로 용량 부족 |
지자체 개발 행위 허가 조례 강화 |
SMP 전력 도매가 상한제 도입 예정 |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계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정부의 발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이
다시 살아나려면,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바로 잡고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힘써줘야 합니다.
⏹ 과거와 현재 ⏹
22.11.15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사이트 참조)
2017년 | 5174곳 |
2018년 | 9631곳 |
2019년 | 1만 8340곳 |
2020년 | 2만 4158곳 |
2021년 | 2만 5585곳 |
2022년 11월 15일 | 1만 7108곳 |
위 표를 참고하시면
지난해의 약 67% 정도 감소해
태양광 시장의 하향세가 보이실 것 입니다.
전정부에서 급증하던
태양광 발전소가
약 1년만에 30% 넘게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태양광 발전소가 감소했을까?
▪ 주민 민원
▪ 지자체 개발 행위허가 조례 규제 강화
➡ 한전 선로 용량 부족
➡ 부지확보 문제
이러한 문제로 신규 발전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정부의 원전 확대와
전정부 태양광 발전의 비리 수사 등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 감소 원인 ①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MP 상한제 도입 이
원인들 중 하나입니다.
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현재 태양광 발전소 중
90%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MW 이사 태양광 발전은
송전선로를 보장한단 정책에
살아났지만
이젠 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죠.
소규모는 업계의 요구대로 제외되지만
중대규모 태양광 발전은
아직도 SMP 상한제 대상이므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절차 후 내달부터
SMP 상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태양광 SMP 상한제 100키로 미만 적용 없음 (tistory.com)
⏹ 태양광 발전 감소 원인 ② ⏹
업계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하락세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22.08 발표한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58% 하향 조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전정부가 12월에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상의
30.2% 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2023년부터 재생에너지를
덜 공급하도록 RPS 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한 REC공급인증서 가중치 제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22.11.03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산업통상지원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태양광 비율을
87%에서 60% 축소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풍력발전은
13%에서 40%
확대한다고 합니다.
점점 축소되는 태양광 사업
이렇게 현재 태양광업계 상황을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정책들이 많은 고민을 만들지만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 봅시다!
저희는 그럼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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