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양광제도20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사항 폐기 시키나요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개정안 폐기 수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는 특정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태양광 시설까지 거리두기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태양광 이격거리는 300미터 정도로, 직선거리 300미터면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총 600미터 반경에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보급 초창기 산지와 농지 훼손 등 난개발 부작용과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태양광 시설과의 거리두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거지역과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를 최대 100미터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공지했었습니다. 도로의 경우 아예 이격거리 폐지를 지.. 2024. 2. 4.
더욱더 강력해진 태양광 사업 규제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더욱더 강력해진 태양광 사업 규제입니다.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관련 규제들을 발표하였는데요, 올해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형 태양광 보급이 늘면서 한전 계통 문제를 지적했고 그로 인해 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한국형 FIT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인데요, 소형태양광 사업자들이 20년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 최근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를 발표했었죠?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모든 사업자의 인허가 요건과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신용등급을 전부 높이는 규제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사업권을 중도 매각하는 사.. 2023. 8. 16.
태양광 사업 규제 점점 강화된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사업 규제 점점 강화된다입니다. 태양광 관련 규제들이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신재생에너지 규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규제들의 변화와 이로 힌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알아봅시다. 과거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보급과 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의무적인 규제가 없었으며 우대 정책만 존재했습니다. 2012년 4084MW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해 2만 7962MW를 기록할만큼 약 7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신재생에너지 허가 기준을 높여 무분별한 난립을 막습니다. 지역별로 송배전망 한계치를 설정하여 신재생에너지 허가 궈터제를 지역별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모든 발전기에 원격제어 등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 2023. 8. 14.
2023년 하반기 재생에너지 태양광 현재 상황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2023년 하반기 재생에너지 태양광 현재 상황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재까지의 태양광발전사업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알아봅시다. ✔ 주목 받는 지붕형 태양광 기존 태양광발전사업은 산을 깎고 논과 밭을 덮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붕형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을 100% 유휴부지만 활용하여 건축물의 옥상, 지붕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만약 파산하고 새로운 채권자가 들어와 태양광 패널을 철거하길 원한다면 발전사업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초기에 시작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20년동안 투자비를 천천히 회수하게 .. 2023. 8. 11.
태양광 100M 이격거리 제도 상황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100M 이격거리 제도 상황입니다. 올해 초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드린 적 있는데요, 과연 태양광 이격거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내용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지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설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침을 내려도, 태양광 협단체가 요구해도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는 사실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원활한 소통으로 합리적.. 2023. 8. 10.
태양광 사업 시공 업체 잘 선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태양광 사업 시공 업체 잘 선정하셔야 합니다]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시려는 신규 발전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Q.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실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부지선정, 수익성 분석, 개발행위 가능 여부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셔야 하겠지만 시공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업의 성공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사업주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산 모듈의 인식이 나쁘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있었으나 최근에는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기술이..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