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인허가75 태양광 100M 이격거리 제도 상황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100M 이격거리 제도 상황입니다. 올해 초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드린 적 있는데요, 과연 태양광 이격거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내용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지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설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침을 내려도, 태양광 협단체가 요구해도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는 사실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원활한 소통으로 합리적.. 2023. 8. 10. 2023년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기준 강화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2023년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기준 강화 요약 정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8월 1일 발전사업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했는데요, 함께 알아봅시다. ✔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 1) 최소 납입자본금 - 원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최소 납입자본금을 총 사업비 기준 1% 이상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신용평가 - 원래는 예외적으로 허용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B등급 미만시 예외 규정이 제외되고 무조건 B등급 이상 의무화됩니다. 3) 초기개발비용 - 원래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비율 - 원래 총 사업비의 10%였으나 15%로 강화되었습니다.. 2023. 8. 9. 8월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규제 정책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8월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규제 정책입니다. 8월부터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의 규제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께선 저희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사업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사업권을 다른 곳으로 팔아 이득을 보는 일부 업체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앞으로 지자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허가를 취소될 것입니다. 또 발전사업허가 단계에 추가적으로 자기자본 비율 조건을 강화하고 신용 등급이 B등급 이하인 사업자는 참여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로 발전시장에는 견실한 사업자들 위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 산.. 2023. 8. 3. 태양광 100M 이격거리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태양광전문기업(주)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태양광 100M 이격거리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입니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01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를 개최한 산업통ㄹ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로는 빛 반사로 인한 통행장애가 없다고 밝혀져 이격거리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정했으며 주거지역은 태양광 발전소와 100M 이상 떨어져 설비할 수 있게끔 규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의견과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된 사항들의 자세한 설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주거.. 2023. 3. 29. 태양광 100kW미만 한국형 FIT 설명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태양광 100kW미만 한국형 FIT 설명 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2023년도 상반기에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매입공고가 된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마지막 한국형 FIT가 될 수 있는 공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발전 설비 가능한 탄소인증 패널에 대해 알려주세요. 한국형 FIT는 탄소배출량 670kg.Co2/kW 이하인 탄소인증 패널 사용하고 있는 발전설비만 참여가 가능한데요, 2023.03.31까지 참여 신청 완료한 설비는 탄소배출량 670kg.Co2/kW 초과 730kg.Co2/kW 이하 패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2️⃣ 계약 단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SMP+REC의 합으로 670.. 2023. 2. 21. 태양광 사업 3가지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태양광 사업 3가지 확인 사항 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던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태양광 사업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부지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개발행위 가능 여부 확인하였나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지자체 조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태양광 인허가 관련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진행이 가능한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폭 3m 이상 진출입로는 확보되어 있는지 부지 근처에 배수로는 깔려 있는지 등 기타 여건들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 2023. 2. 17.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