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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ENERGY T. OIO 4667 755I 1) 태양광 분양 전문 2) 태양광 시공 전문 3) 태양광 구조물 제작 4) 태양광 모듈 인버터 유통 판매 5) 태양광 인허가 대행 6) 태양광 분양 대행 태양광 밴드 BAND https://band.us/@smsolar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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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한국형 FIT 제한 사실일까

 

태양광 분양 전문

파랑티에스에너지

 

티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람도 부니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6월 첫 주말도 곧 시작하니 모두들 조금만

힘내시고 이번 6월도 원하시는 목표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태양광 소식인

'한국형 FIT 태양광 발전소 제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12일 에너지공단에서는 한국형 FIT 제한 태양광 발전소 제한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한국형 FIT 제한은 참여 가능한 발전소 수에 제한을 두어 기존에 진행되었던 '쪼개기 분양'과 같은 태양광 양도양수를 통한 한국형 FIT 중복 참여를 제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한 내용에 대해 좀 더 이야기드리면, 한국형 FIT는 농업, 축산업, 어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100KW 미만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로 참여하거나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인 일반인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 사업자가 처음부터 여러 개의 FIT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과 높은 전력 판매 단가 등이라는 탄탄한 혜택으로 인해 태양광 양도양수라는 편법을 활용하여 여러 개의 FIT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제도의 부적절한 사용은 투기와 광테크로 오용되게 되었고 이를 방지하고자 공단에서는 1인 최대 3개, 협동조합은 5개까지의 한국형 FIT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할 수 있게 하며, 한국형 FIT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FIT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조건과 함께 계약 체결 전의 태양광 양도양수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런 제한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종합지원시스템의 공지를 통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1일을 기점으로 5월 안으로의 양도양수를 마친 발전소는 그대로 FIT 계약이 유효하지만, FIT 체결 이전에 진행된 태양광 양도양수 건의 FIT 계약을 취소된다고 합니다.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및 해지 조항 제34조를 참고하여 한국형 FIT 제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태양광 발전소 제한에는 1) 매매계약 체결 전 양도양수를 한 경우 2)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발전소의 경우 3)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매입계약 설비용량이 초과된 경우 4) 전기사업법 제10조 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게 양도양수가 진행된 경우 5) 태양광 OR 태양광 연계 ESS 설비의 기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체결 이전 타인양도'는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 해지의 주요 사유이며, 설비확인 신청의 시기를 따지지 않고 한국형 FIT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용이 되는 사업자분들은 설비확인신청 이전의 100KW 미만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의 분양계약 완료 및 양도양수 명의 변경에 대해 5월 31일 안에 마친 경우라고 합니다. 분양계약 완료의 경우에는 입금증 및 계약서 사본 제출을 통해 기간에 대한 증빙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소형 태양광 발전소 제한은 6/1 이후에 사용 전 검사 상업 개시 후에 진행된 "한국형 FIT 신청 및 설비확인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태양광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6/1일 이후의 태양광 발전소 제한에 걸리지 않는 태양광 양도양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도자 및 양수자의 한국형 FIT 자격 조건에 알맞은 사람이어야 하며, 양도자가 설비확인신청 및 공급의무자와의 계약까지 체결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 소형 태양광(100KW 미만) 고정 가격 개요 살펴보기 >>

 

참여대상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100KW 미만 / 일반인 30KW 미만

 

신청기간

연중 내내 

 

계약기간 

20년

 

계약 가격

(21년도 기준) 161,927원/1 MWh

 

계약방식

입찰 경쟁 X / 물량 제한 O

 

참여 가능 발전소 수

일반인 OR 농축산어민 3개소 / 협동조합 5개소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소 제한 한국형 FIT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한국형 FIT 건으로 태양광 사업 양도양수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서둘러 절차를 마치시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한국형 FIT 제한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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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태양광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 발표

 

태양광 분양 전문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티스토리 여러분!

비가 오고 난 후라 그런지 날씨가

어제오늘 다 쌀쌀한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겉옷을 잘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얼마전 발표된 한국형 FIT 공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태양광 FIT 참여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발전사업주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농업, 축산업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발전사업주 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2.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3. 민법에 따라 1,2번 분들이 모여 만든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여러 조합 중에서도 정관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수익 단가라는 장점을 지닌 태양광 FIT의 계약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 FIT 계약단가를 알아보기전 계약방식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알려드리자면, [1REC가격*가중치+SMP]입니다. 한국형 FIT 공고에서는 [(공고SMP+1REC-공고SMP)*가중치+공고SMP]의 공식이 대입됩니다.

 

▷ 계약단가 SMP + 1REC = 161,927원

20년도 상&하반기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진행되었던 100KW미만의 평균 낙찰가 중에서도 높게 책정된 것으로 선정

 

▷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 = 89,980원

20년도 하반기 고정가겨계약 경쟁 입찰에서 발표된 육지 SMP 기준가격으로 적용

 

실제로 태양광 FIT를 100KW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옥상지붕형 태양광에 적용하는 것을 가정해본다면,

 

옥상지붕형 태양광 가중치 : 1.5 적용

(161,927원 - 89,980원)*1.5 + 89,9809원 = 197,900원

 

100KW 미만 태양광 가중치 : 1.2 적용 

(161,927원 - 89,980원)*1.2 + 89,980원 = 176,316원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FIT 공고가 나오기 전 발전소 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 생각듭니다. 한국형 FIT 공고에도 해당 이야기가 나와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년도 -> 발전소 개수 제한 X

VS

21년도 -> 지원 경영체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달라짐

- 농/축산/어민/농업겨영체 자격 취득자 + 일반사업자

누적 3개까지

-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조합

누적 5개까지

 

만약 21년도 한국형 FIT 공고가 나오기 전 발전사업허가,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 참여대상자격 확인(조합 및 농축산 어민 관련)을 모두 마친 설비라면, 21년도에 새로 태양광 FIT가 아닌 20년 한국형 FIT 공고의 동일사업자 및 참여자격 기준에 따라야합니다.

 

21년도 태양광 FIT 신청 방법 및 기간 알아보기

 

▷ 신청기간

2021.04.12(월) ~ 2021.12.31(금)

 

※ 주의사항 ※

① 한국형 FIT 별도 신청 X

② 설비확인을 마친 발전소 신청 X

③ RPS 확인 시 신청해야 함

④ 장기고정계약 체결을 마친 발전소 신청 X

 

▷ 지원방법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rps.kemco.or.kr) ->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신청부문: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태양광 FIT) 선택

 

앞으로 다가올 22년도 한국형 FIT 공고에 대한 사전 변경 관련 안내 사항이 있나요?

 

22년도의 계약단가 적용 시 참고해야할 것은 태양광 FIT 발전소는 탄소검증 모듈을 전부 갖추어야 하며, 직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KW미만의 낙찰 평균가격으로 계약단가가 적용 됩니다.

 

태양광 FIT 공고 주기의 경우에는 한 해 동안 6개월 단위로 2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형 FIT 공고 발표 관련하여 궁금해하시거나 꼭 필요하실 것 같은 자료를 중점적으로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상세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main/main.asp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다루어본 태양광 FIT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태양광 관련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매일매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태양광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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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6. 10:58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2021 태양광 한국형 FIT 비교분석해보자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요즘 혹한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몸관리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이 저물어가고 벌써 내년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2021 태양광 한국 FIT 고정가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금요일, 2020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발표와 동시에 2021 태양광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이 공고되었습니다. 태양광 한국형 FIT 매입가격은 (1REC*가중치 + SMP)으로 고정산정되며 2021 태양광 한국형 FIT 접수신청시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 고정가격계약을 맺게 됩니다.

 

태양광 한국형 FIT란 전력 판매절차의 편의성 제고 및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로, 금년도 초에 미리 발표됩니다. 태양광 한국형 FIT은 2020년 상하반기의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가 모두 발표된 후 [전년대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평균 중 큰값]으로 산정됩니다.

 

[2021 태양광 한국형 FIT 고정가격 산정기준]

2020년 상반기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161,927원/(1REC+SMP)

2020년 하반기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156,223원/(1REC+SMP)

※ 상반기>하반기 이므로 상반기 평균 낙찰가인 161,927원이 2021년 매입가격(1REC+SMP)로 책정됩니다.

 

[2020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 89,980원 적용 시]

가중치 1.5 적용

89,980원 + (161,927원 - 89,980원) * 1.5
= 197,901원

가중치 1.2 적용

89,980원 + (161,927원 - 89,980원) * 1.2
= 176,316원

 

[전년도 대비 2021 태양광 한국형 FIT 가격 비교]

(단위:원)

2020

2021

2021 태양광 한국형 FIT 고정가격은 161,927원으로 가중치 1 적용시 2020 대비 12,054원 감소
(약 6.93% 하락)

가중치 1.5 적용

212,137

197,901
(2020 대비 14,236 ▼) (-6.71%)

가중치 1.2 적용

189,243

176,316
(2020 대비 12,927 ▼)
(-6.83%)

가중치 1 적용
한국형 FIT 고정가격

173,981

161,927
(2020 대비 12,054 ▼)
(-6,93%)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균 선정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2021 태양광 한국형 FIT 고정가격은 161,927원으로 가중치 1 적용 시, 전년대비 약 6.93% [12,054원/(1REC+SMP)]가 하락했습니다.

 

 

태양광 시공 분양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TS ENERGY 모듈 인버터 유통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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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gsolar.tistory.com

↑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 태양광 한국형 FIT 고정가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2021 태양광 한국형 FIT 비교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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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6. 14:56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한국형 FIT 태양광 농업경영체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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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활기찬 한주의 시작되시고, 오늘은

한국형 FIT, 태양광 농업경영체

조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형 FIT 이란?※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이라고도 하며, 2018.07.08~ 상시 접수 중인 제도입니다.

 

(*30kW가 넘지 않는 일반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분들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등록확인서 등의 서류 없이 소형 태양광 일반사업자로 한국형 FIT 고정 가격계약에 언제든지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 용량 기준※

설비 용량 30kW가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100kW이 넘지 않는 농축산어업 종사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는 한국형 FIT제도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확인서) 신청 가능 대상※

고용계약서 : 경영주와 1년 중 3달 이상 (90일) 농업을 경영하신 경우

주민등록서류에 반년 이상 (6개월) 경영주와 함께 등재되어있는 배우자(혈족 관계)의 경우

 

※태양광 농업경영체 신청기관, 준비물, 예상기간※

주민등록서류에 기재되어있는 주소지 관할 구역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하실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인감이 필요하며 한 달 정도 처리기간이 예상됩니다.

 

※태양광 농업경영체 신청 경작물 심사※

행정구역상 토지 소재 관할 태양광 농업경영체 담당자(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검토 후 승인과정을 거칩니다. 발전소 개소, 구역과 무관하게 사업주 외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어있다면, 같은 부지에 각 1개소씩 한국형 FIT 제도 참여를 통한 고정 장기계약이 허용됩니다.

 

※태양광 농업경영체 허용 넓이※

경작 넓이가 약 303평(약 천 제곱미터) 보다 넓은 일반적인 토지, 약 100평(약 330제곱미터)이 넘는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할 부지에 참여 가능합니다.

 

※태양광 농업경영체 참여 시 구비서류※

토지등기부, 토지대장, 농산물 판매 확인서, 농자재 구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마을 이장님의 동의서, 임대농지의 임차기간, 임차인 신상정보가 기재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한국형 FIT 태양광 농업경영체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태양광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 FIT 태양광 농업경영체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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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태양광 분양 및 시공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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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

오늘은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태양광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의 적용대상 기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어업인, 축산인, 농업인 및 협동조합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등 농업경영제로 등록한 태양광 사업인은 100kW가 넘지 않는 사업장, 일반적인 태양광 사업인은 30kW가 넘지않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농촌, 농업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가인, 어촌, 수산업 발전 기본법에 의거한 어업인, 축산법에 의한 축산법 허용을 허가받은 사업주 혹은 가축사육업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30kW가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소나 어민, 축산인, 농업인의 협동조합이 소속되어있는 100kW가 넘지않는 태양광 발전소가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에 해당되는 적용대상입니다.   

 

(2)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의 참여방법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의 참여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 사업주는 태양광 설비 를 완료하신 후에 가동 전 검토를 확인하시고, RPS 설비 검토를 한국형 FIT로 선정해주신다면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에서는 소용량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즉,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 등록을 위한 공지 및 시행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은 사업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3)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절차

1 REC와 SMP의 합산가격인 매입 가격은 작년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안팎의 낙찰 평균가 중 제일 큰 값인 18만 9175원/MWh이며, 이러한 가격으로 장기적으로 (2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20년 장기고정계약의 단가는 1kW 당 189원 가중치 1.2 적용, 1.5 적용 212원으로 책정됩니다. 한국형 FIT 제도에 등록을 마치시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을 거친 후 설비 확인서를 신청사업주에게 공지하며, 공지 후 한 달 안으로 한국 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원 등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형 FIT 제도인 소용량 태양광 발전사업은, 20년간 위험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합니다.

 

(4)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의의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은 복잡한 RPS 참여 과정과 정보 수요 접근성이 크지 않다는 점, SMP 가격의 감소 등 이윤창출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소용량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주들의 태양광 사업 진행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3020 수행 계획으로 소용량 태양광 발전 자재 설비에 관해 FIT, RPS의 순기능들을 통합하여 한국형 FIT 제도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는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주의 위험부담 없는 이윤창출과 더불어 전기 판매과정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5)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의 전망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정리하면, 크지 않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주들에게 위험부담이 없는 이윤창출을 도모해주고, 어려운 과정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아가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는 앞으로 더 간단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찰 가격 경쟁 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전체 접수 건에 관해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로 인하여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주들의 참여 빈도는 높아질 것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30년까지 7.5GW에 도달하는 재생에너지 3020 수행계획의 사업 보급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제도를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와 번영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제도를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성공적인 태양광 사업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한국형 FIT 장기고정가격계약

 

태양광 분양 및 시공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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