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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제도22

1메가 이하 태양광 공용배전 설비 금액 사업자가 내라는 말씀이신가요 한국전력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통해 2월 1일부터 시행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산업이 위축될 전망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 TF’를 개최해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보장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1월말 한국전력공사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통해, 올 2월 1일부터 시행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태양광 발전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 2024. 4. 7.
태양광 정책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성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RE100과 CFE 두고 의원들의 재생에너지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RE100과 CFE를 두고 의원들의 재생에너지 정책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기로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한국형 RE100 구매방안은 녹색 프리미엄제, REC 신재생 공급인증서 구매, 제3자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 CFE는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을 100%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RE100보다 다소 확장된 개념입니다. 최근 정부는 CFE 포럼을 출범하는 등.. 2024. 4. 1.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사항 폐기 시키나요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개정안 폐기 수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는 특정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태양광 시설까지 거리두기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태양광 이격거리는 300미터 정도로, 직선거리 300미터면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총 600미터 반경에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보급 초창기 산지와 농지 훼손 등 난개발 부작용과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태양광 시설과의 거리두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거지역과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를 최대 100미터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공지했었습니다. 도로의 경우 아예 이격거리 폐지를 지.. 2024. 2. 4.
더욱더 강력해진 태양광 사업 규제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더욱더 강력해진 태양광 사업 규제입니다.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관련 규제들을 발표하였는데요, 올해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형 태양광 보급이 늘면서 한전 계통 문제를 지적했고 그로 인해 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한국형 FIT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인데요, 소형태양광 사업자들이 20년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 최근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를 발표했었죠?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모든 사업자의 인허가 요건과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신용등급을 전부 높이는 규제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사업권을 중도 매각하는 사.. 2023. 8. 16.
태양광 사업 규제 점점 강화된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사업 규제 점점 강화된다입니다. 태양광 관련 규제들이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신재생에너지 규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규제들의 변화와 이로 힌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알아봅시다. 과거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보급과 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의무적인 규제가 없었으며 우대 정책만 존재했습니다. 2012년 4084MW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해 2만 7962MW를 기록할만큼 약 7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신재생에너지 허가 기준을 높여 무분별한 난립을 막습니다. 지역별로 송배전망 한계치를 설정하여 신재생에너지 허가 궈터제를 지역별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모든 발전기에 원격제어 등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 2023. 8. 14.
2023년 하반기 재생에너지 태양광 현재 상황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2023년 하반기 재생에너지 태양광 현재 상황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재까지의 태양광발전사업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알아봅시다. ✔ 주목 받는 지붕형 태양광 기존 태양광발전사업은 산을 깎고 논과 밭을 덮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붕형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을 100% 유휴부지만 활용하여 건축물의 옥상, 지붕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만약 파산하고 새로운 채권자가 들어와 태양광 패널을 철거하길 원한다면 발전사업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초기에 시작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20년동안 투자비를 천천히 회수하게 ..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