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이격거리10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조례 상황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조례 상황 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오랫동안 골칫덩어리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이후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규정 지자체 수 - 2014년 : 1곳 - 2015년 : 4곳 - 2016년 8곳 - 2017년 : 22곳 - 2018년 : 90곳 - 2019년 : 122곳 - 2020년 : 128곳 - 2023년 : 전국 지자체 228곳 中 57% 관련 규정 가지고 있음 대규모 전기사업허가 등 권한이 없는 기초지방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행정을 능동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 민원까지 대응.. 2023. 11. 13. 태양광 사업 규제 점점 강화된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사업 규제 점점 강화된다입니다. 태양광 관련 규제들이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신재생에너지 규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규제들의 변화와 이로 힌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알아봅시다. 과거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보급과 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의무적인 규제가 없었으며 우대 정책만 존재했습니다. 2012년 4084MW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해 2만 7962MW를 기록할만큼 약 7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신재생에너지 허가 기준을 높여 무분별한 난립을 막습니다. 지역별로 송배전망 한계치를 설정하여 신재생에너지 허가 궈터제를 지역별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모든 발전기에 원격제어 등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 2023. 8. 14. 2023년 하반기 재생에너지 태양광 현재 상황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2023년 하반기 재생에너지 태양광 현재 상황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재까지의 태양광발전사업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알아봅시다. ✔ 주목 받는 지붕형 태양광 기존 태양광발전사업은 산을 깎고 논과 밭을 덮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붕형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을 100% 유휴부지만 활용하여 건축물의 옥상, 지붕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만약 파산하고 새로운 채권자가 들어와 태양광 패널을 철거하길 원한다면 발전사업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초기에 시작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20년동안 투자비를 천천히 회수하게 .. 2023. 8. 11. 태양광 100M 이격거리 제도 상황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100M 이격거리 제도 상황입니다. 올해 초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드린 적 있는데요, 과연 태양광 이격거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내용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지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설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침을 내려도, 태양광 협단체가 요구해도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는 사실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원활한 소통으로 합리적.. 2023. 8. 10. 태양광 100M 이격거리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태양광전문기업(주)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태양광 100M 이격거리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입니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01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를 개최한 산업통ㄹ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로는 빛 반사로 인한 통행장애가 없다고 밝혀져 이격거리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정했으며 주거지역은 태양광 발전소와 100M 이상 떨어져 설비할 수 있게끔 규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의견과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된 사항들의 자세한 설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주거.. 2023. 3. 29. 2023년 태양광 인허가 도로 이격거리 규제 완화 2023년 태양광 인허가 도로 이격거리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0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2023년 태양광 인허가 도로 이격거리 규제 완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격거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산업부는 주거지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격거리 규제는 100M이내만 허용함 뿐만아니라 도로의 빛반사가 없다는 점에 이격거리가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을 인정한것입니다. 산업부는 이달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회]를 통해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란..? 주거지와 도로의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져 설치해야 허가를 해주는 지자체의 조례 .. 2023. 1.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