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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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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태양광 산업 붕괴되고 있다 🔔 현정부에게 전하는 영상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설비 구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량이 증가하는 해외와 다르게 국내 설치량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것입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2020년 4.6GW, 2021년 3.9GW, 2022년 3GW, 2023년 2GW~2.5GW 사이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올해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신규 보급량이 줄어든 건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정부의 태양광 정책 축소 영향으로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시장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것입니다. 정부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안’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정작 .. 2023. 12. 18.
태양광 사업 전 유의할 사항 3가지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사업전 유의할 사항 3가지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사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 태양광 토지 소유권 확인 1-2 태양광 토지 적합성 확인 "태양광 시공업체가 소유한 땅이라고 투자를 권유하더니 실제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것도 모자라 법적 소송이 걸려 있는 부지였어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때 부지 매입을 하실 경우 토지 소유권이 누구 소유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밝혀진 소유권은 물론 토지등기부등본으로 권리 관계를 파악하여 계약서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를 선정할 때는 법적 갈등이 없는 부지여야만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적합한 부지인지도 확인해.. 2023. 11. 24.
태양광 발전 사기 피해 예방 공부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발전 사기 피해 예방 공부입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사기와 피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토지 소유권 사례 ▪ 계약을 하고 난 후 태양광 발전소 토지가 분양업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a) 토지 소유자가 있는 부지를 투자자와 계약한 사례 b) 토지의 권리관계 및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한 사례 ▪ 예방 방법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확인하여 권리관계와 소유권을 꼭 확인하시고 토지 소유권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토지가 업체 소유가 아닐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계약서에 조항을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해야 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사례 ▪ 개발행위허.. 2023. 8. 29.
태양광 사업 적발된 비리 위법 사기 정확히 알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사업 적발된 비리 위법 사기 정확히 알고 갑시다 입니다. 요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비리들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 말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부,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등 관계 부처에 합동정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2차 점검을 시행하면서 전 정부 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력사업기반 기금사업 사용 실태를 점검하였고 결과로 부정적 집행, 결과가 총 5824억원, 횟수는 5359건이 적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진행했던 1차 조사 결과는 총 2616억원, 횟수 2267건인 것을 합쳐보면 총 8440억.. 2023. 7. 10.
태양광 발전사업 사기 방지 예방법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 황금 들녘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10월 보내고계시는지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기 방지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태양광 사업진행의 절차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태양광 사업절차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사업인허가를 하고 공사계획을 신고 및 진행합니다. 발전소가 설립되면 공사계획신고 내용과 설비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후 전력수급계약과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첫 번째 : 추가비용 청구 사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제시로 투자 유치를 받은 뒤, 추가비용을 언급하는 사례입..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