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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ENERGY T. OIO 4667 755I 1) 태양광 분양 전문 2) 태양광 시공 전문 3) 태양광 구조물 제작 4) 태양광 모듈 인버터 유통 판매 5) 태양광 인허가 대행 6) 태양광 분양 대행 태양광 밴드 BAND https://band.us/@smsolar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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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1. 09:00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티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아침 굿모닝입니다.

모두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blog.daum.net/parangts77/573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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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 1

 

티스토리에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절차 소식 가져온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 지자체

태양광 인허가 절차 알려드리기 전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등록한 후에 진행하는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는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기 위해서 꼭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발전사업허가는 태양광 설비용량 3,000kW 기준으로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그 아래는 지자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도 지자체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지자체마다 접수순서가 다르게 적용되는 곳이 있으니 미리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 발급서류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를 접수하시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들이 생각보다 다양하니 꼼꼼히 챙기시고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지차체를 통해 확인하세요!!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발급서류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 발전사업허가 발급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개발행위허가 발급서류 : 개발행위허가증, 공작물 축조신고 필증 )

 

태양광 인허가 절차 :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개발행위허가 : 토지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 의제처리 협의 필요 서류, 환경오염방지 및 경관 조경을 위한 예산내역서, 그와 관련된 설계도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기재되어 있는 서류,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조서와 도면 그리고 예산내역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

발전사업허가 :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태양광 설계 도면, 연도별 사업손익 산출서, 송전 관계 일람도 등

 

태양광 인허가 절차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차는 개인 혹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접수 및 완료 >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완료 >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획 신고 > 태양광 발전소 착공 및 준공 > 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 > 태양광 발전소 사업 개시 > RPS 대상 설비 확인 > 태양광 REC 신새쟁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 현물시장 혹은 RPS 고정가격계약 거래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를 제외한 내용은 내일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  1

 

티스토리 방문하신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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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태양광 현물단가 분석자료 입니다.

 

티스토리 방문하신 이웃님들

금요일 오후시간 잘 보내시나요??

오늘은 태양광 단가 분석

자료 소식 알려드립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위의 그래프들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가져온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 https://www.kpx.or.kr/

 

REC 현물시장 거래 속보

 

거래 날짜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거래 물량 및 거래건수 : 

730건 (6월 4일 대비 23.96% )

88,643 REC (6월 4일 대비 21.49% )

 

거래 가격 :

육지 REC 평균 가격 : 44,354원 (6월 2일 대비 82원 ↓)

제주 REC 평균 가격 : 33,040원 (6월 2일 대비 11,240원 ↑)

 

◑ 6월 4일 목요일 현물시장 거래 건수 ◑

한눈에 살펴보세요.

 

◑ 6월 REC 거래 체결 평균 금액 ◑

한눈에 살펴보세요.

 

육지 REC 단가 변동

 

6월 4일 : 44,354원 (6월 2일 대비 0.18%)

 

제주 REC 단가 변동

 

6월 4일 : 33,040원 (6월 2일 대비 0.51%↑)

 

6월 5일 태양광 현물단가 분석자료 입니다.

 

6월달 REC 거래 실적

 

▶현물시장

 

태양광 거래량 :  157,238 REC (평균가격 : 44,391원)

비태양광 거래량 : 44,309 REC (평균가격 : 44,434원)

현물시장 합계 : 201,547 REC 

 

계약시장

 

태양광 거래량 : 235,866 REC

비태양광 거래량 : 204,683 REC

계약시장 합계 : 440,549 REC

 

종합거래량 합계

642,096 REC

 

6월 5일 육지 SMP : 71.44원

(전일 대비 1.03원 ↑)

 

6월 5일 제주 SMP : 119.01원

(전일 대비 3.32원 )

 

오늘 날씨

 

오늘은 날씨정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우 맑은 날씨입니다~

맑은 하늘처럼 좋은 하루 되세요!!

 

6월 5일 태양광 현물단가 분석 자료 입니다.

 

모두모두 행복하시고 

코로나 조심해서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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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조건 내용 확인해보자

 

티스토리에 방문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 보내시죠?? 오늘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조건 내용에 대해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가능한 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꼭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자신의 부지가 경사도 25도 이상 혹은 그린벨트, 보전 녹지지역, 국립공원, 농업진흥구역과 같은 절대농지 지역이신 분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실 수 없으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지를 선정하실 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와 운영지침을 잘 지켜주셔야 개발행위허가가  발급되어집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 측량업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서를 신청 및 접수하여 약 2주 내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방법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규제가 까다롭거나 다양한 사유로 심의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완 요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꼭 보완 요청에 따라 잘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개발행위허가가 잘 나오고 있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나오면 착공 및 준공검사에 들어갈 수 있으나, 불허가인 경우는 세 달 내로 시 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추후에 필요하시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의 신청하실 때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꼭 시 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조건

개발행위허가란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관련 허가를 의미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농지전용, 부지의 조성, 산지전용과 같은 토지 형질 변경(보전녹지, 자연환경지역은 5,000㎡미만, 주거 상업 생산녹지 10,000㎡ 미만)에 대한 허가입니다. 보통 토지형질 변경으로 임야, 논, 밭 지목을 변경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조건은 지자체 홈페이지, 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 지자체 이메일 혹은 번호로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와 그 외 받아야 하는 허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주요 허가사항은 농지와 초지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 및 벌채허가, 사도 개설허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외에도 그밖에 필요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양광 시공 전문 업체에 도움을 받으셔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필요한 허가는 건축물 허가, 문화재 지표조사, 군사시설보호지역 사용에 관한 협의, 전기사업용 전기 서리 공사 계획 인가, 자연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로 이 허가들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RPS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조건 내용 확인해보자

 

이웃님들 오후에 좋은 시간

보내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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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비용 심층분석

티스토리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의 문을 여는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세금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세금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전사업 면허는 전기사업법 제 7조에 의거하여 매년 이에 대한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비용은 인구 수에 따라 다른데 태양광 발전소가 많은 시골의 경우 군 단위 기준으로 27,000원이 부과되며 5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67,500원이 부과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세금은 면허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10%를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마다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내는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주택 외 유상취득 시 4.6%의 세율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 3.5%의 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태양광 인허가 비용 1 - 계통연계비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거나 분산형 전원 용량조회를 통하여 선로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계통연계 용량 신청의 대다수가 RPS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위해 신청한 것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는 대비되게 아직까지 한전의 송배전계통의 용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용량조회를 해보고 여유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고 계통연계 용량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계통연계비용은 한전과 태양광 발전소를 전선을 통해 연결하는 것인데 삼상선로의 위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100kW 미만에 적용되던 표준시설부담금이 1MW까지 범위가 확장되어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계통연계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태양광 인허가 비용 2 - 농지전용부담금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부지의 지목이 논이나 밭 또는 과수원일 때 이에 대한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농지는 원칙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불가하므로 논외로 두고 농업진흥구역과 일반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가 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게 되는데 1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하는데 공시지가의 상한가가 5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1 제곱미터당 최대 1만 5천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 제곱미터의 농지의 공시지가가 3만원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은 100 x 3 x 0.3 = 90만원이 됩니다. 간혹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행위부담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의 조성 및 보전관리 명목의 세금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4. 태양광 인허가 비용 3 - 개발행위부담금

앞에서 농지를 잡종지로 변경하는 과정은 개발행위허가에서 진행되는데 이때 토지의 형질 변경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일정 비율만큼 세금으로 내는 것이 바로 개발행위부담금입니다. 개발행위부담금이 왜 발생하는지 따져보면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잡종지로 바뀌게 되면 건축법상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세차익에 관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행위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4로 정해지는데 무조건 걷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향후 개발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서울특별시, 자치시, 광역시의 경우는 200평 이상일 때, 그외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 나머지 지역은 500평 이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비용 심층분석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가 준비한

태양광 인허가 비용 정보를

잘 기억하시고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 자금 마련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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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의 정의와 방법

 

티스토리 여러분 

오늘 개발행위허가의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즐겁게 읽어주세요.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지침들 살펴보기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시려면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개발행위허가의 지침(인접지와 지형)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접지는 먼저 절토와 성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절토 사면이 지면과의 직각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성토와 절토의 사면과 지면의 직각으로 높이가 15미터 이내 이시면 5미터 이하 간격으로 소단(수목 식재)이 1미터 이상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간의 거리를 3가지로 나누면 먼저 10 가구 이하의 주거지역이시면 태양광발전시설 간 거리가 50 미터 이상이시고, 반면에 10 가구 이상인 주거지역과 공공업무시설(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이시면 태양광 발전시설 간 거리가 200 미터 이상이셔야 합니다.  지형으로 살펴보시면  그림자가 있는지와 3상 선로 및 태양광 발전소 시공예정인 부지와의 거리 및 진입로 있는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이 어는 정도 인지,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시공 예정인 부지에 원활한 진행하기 위해서 꼭 진입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의미와 규모 살펴보기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농지, 산지전용, 부지의 조성),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토지의 분할의 행위들을  허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사항에는 (농지, 초지, 산지) 전용허가와 벌채 허가 그리고 사도 개설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성의 검토 협의도 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도 규모가 있습니다. 10,000㎡ 미만은 주거, 자연 및 생산 녹지, 사업 지역, 5,000㎡ 미만은 녹지 및 자연환경 보전 지역, 30,000㎡미만은 관리, 공업, 농림 지역입니다. 위의 규모는 용도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규모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적합하면 민원 심사청구를 통해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가 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을 위해서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을 위해 받으셔야 하는 사항은  건축물과 자연공원 점용 및 사용에 대한 허가, 문화재 지표검사, 군사시설 보호 지역 사용에 관한 협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승인 또는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용량에 따라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곳이 다릅니다. 우선 제주도는 3,000kW 이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 자유도시 조성 위해 있는 법에 따라서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지는 제주도 같은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초과는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부서 총괄정책팀(전기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사업 통상 지원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설비용량기준의 이하는 각 지역의 발전사업 계획부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시고 그 지역의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용량이 200kW 미만이면 도시계획시설계획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기 위해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는 경제에 이득이 되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사업과  전기사업의 발전을 더 잘되게 진행하며, 전기사업과 관련된 기본 제도 확립, 결정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으로 둔 발전사업의 허가를 의미합니다.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의 정의와 방법

 

티스토리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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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 설명 2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6. 성공적인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할때에는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인허가는 취득이 가능한지, 입지 조건은 부합하는지,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대한 설계와, 시공품질 보장을 받을 수 있는ㄴ지, 장기간 운용이 필요한 발전 시설의 특성상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조달하였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7. 태양광투자, 수익성과 전망은?

태양광 사업은 20년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노후준비가 급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아무리 긍정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얻게될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태양광발전소 운영의 장점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1번 투자를 하게 되면 특별히 재투자나 관리비용이 없기에 대략 20년에서 25년정도 장기간 동안 발전이 가능하고, 태양의 빛을 발전의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자재 비용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인 시설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 및 양도시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중에 자식에게 양도도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인발전시스템으로 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주 인원이 없어 직원 관리가 따로 필요 없으면 인터넷만 있다 모바일 혹은 PC를 통해서 주요 기기의 이상 유무, 발전 현황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는 관계없이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업 현장에 정기적으로 방문이 가능하도록 해서 시설 점검에 책임이 있기에 유지 보수가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9. 인허가 진행 시 리스크

태양광 발전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이미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어도, 나중에 다른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인허가등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시점에 맞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변경 및 신설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전력망 연결용량(계통연계) 등은 한정적이기에 이미 초과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변수가 생길 때에는 계약조건등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겨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입장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경험이 있는 전문 태양광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해야 하고 관련 지자체 조례도 찾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10. 태양광 발전소 공사 중 리스크

태양광 발전소 관련 인허가 과정이 모두 끝나고, 공사개시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태양광 발전소 관련해서 준공이 시작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때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악화로 인해서 건설기간이 지연되어 예산 증대등이 발생가능합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관련해서 피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공사 기간등을 명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시공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가는한 항목들도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공사 일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더더욱 안전에 유의해야합니다. 건축물 위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안전에 유의해서 시공하도록 해야하고, 혹시 모를 사고로 부터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등을 통해 만약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11. 태양광 발전 부지 확보하기

태양광 발전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부지의 여러 조건에 부합하기위에서는 한전 계통 연계 용량이 충분한 지역이고,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개발행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 어느 지자체에 해당하는지 찾고 해당 지역의 조력 및 한전 연계 용량이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다면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를 임대시 등기부등본 및 토지 대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 시스템의 수명이 대략 20~30년 정도이기에 계약기간을 최대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건물의 지붕 및 옥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더욱 꼼꼼하게 계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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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4. 09:00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법률 중에서 국토의 이용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개발계획의 적정선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도시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허가는 환경 영향평가와 함께 실시가 되는데, 군청 혹은 관할시청에서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소 허가에 따른 진행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는 발전사업허가 

2) 사업자등록

3) 한국전력 PPA신청 

4) 개발행위허가 

5) 공사계획신고 

6) 발전소시공 

7) 사용전검사 

8) 전력수급계약 

9) 사업개시신고 

10) RPS대상설비확인 

11) REC 거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사업허가증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을때 발전사업허가를 받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공사에서는 계약행위허가 가능여부, 계약전 한전선로 용량 발전허가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기에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장자에게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공사 도면(배치도) 혹은 사업관련 도서

2) 환경오염방지, 위해방지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 내역서 1부

3)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1부

4) 설계도서 1부

5)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6) 건축물 용도 설명서 1부 대

7)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8) 의제처리 협의 필요서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1부)

 

 

개발 행위 허가 관련 신청의 경우 토목설계 및 측량을 바탕으로 농지, 산지, 신청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경우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개발 행위 규모의 적합성은 아래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도시지역 : 주거지, 상업지, 자연녹지, 생산녹지-1만 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0,000 제곱미터 미만

(3) 관리지역 : 30,000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0,000 제곱미터 미만

(5)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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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 지역 중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입니다. 불가능한 곳은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러나 허가 가능지역이어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및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등 아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부훈령 제524호] 3-3-2-1 도로 [2]에 따르면,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에서 ④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3-3-2-1 도로 (5)에 의하면 ‘(2)와 (3)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 단체에서는 개발행위를 법에서 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니 위의 사항이 무조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03년 만들어진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비도시지역이 도입되면서, 농지 및 임양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지자체 기준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국가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위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면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차이가 없어 대부분의 경우 기초단체에서는 30,000㎡미만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서는 광역단체 도시계획심의를 받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만이 개발행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까지 기간은 15일 정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신청에서 허가까지 보통 2~3개월정도가 소용되기에, 15일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면적이 더 넓은 임야는 대부분 30,000㎡를 초과하기에 결국 시도 도시계획심의를 통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무연분묘개장허가, 사도개설허가, 도로연결허가 등은 개발행위허가와 같이 검토, 허가 되어야 하는 19가지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는 용이하지만, 때때로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19개 부서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표고(50m)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2등급 ㉢입목본수도(50%) 및 ㉣경사도(15°) 등으로 이 기준 이하여야 허가가 가능한다 대부분 측량사무실에서 대신 허가를 받아 줍니다.

 

참고로 토지 형질 변경이란 말이 있는데 포장, 정지,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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