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 필수 포함내용

□ 사업 신청 시

➀ 설치 장소 현장사진 및 약도(4x6) 각 1부

➁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해당 신청자) 1부

*마을회관의 경우 이장 재직증명서 제출

➂ 설치 대상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신고필증)

➃ 설비 설치계획서 1부

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기관) 1부

➅ 신청자 확인서(공통, 에너지원별) 2부

➆ 축산업 등록증(축사)

➇ 에너지원별 추가 제출서류

구분	설치 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하는 서류(필수)
태양광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계약 종별, 계약전력 등 내용 포함
태양열	온수 및 난방부하계산서, 설계도
풍력	주민 동의서(필요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연료전지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계약 종별, 계약전력 등 내용 포함

□ 평가 선정 후

➀ 표준 설치계약서

※ 지열의 경우 지열이용검토서 추가 제출(검토 후 최종 승인 및 선정)

➁ 건물지원사업 협약서

➂ 생산물배상책임보험

ㅇ 사업 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함

ㅇ “건물등기부등본”은 “토지대장”으로 갈음할 수 없음

- 소유자 지분 분할 시, 최대 지분 소유자를 사업 신청자로 인정 함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 소유자의 신청 동의서 필수 제출

- 모든 증빙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는 전체 페이지를 첨부하여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실제 설치장소 및 온라인 신청서의 설치장소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ㅇ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 이상이 없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함

ㅇ 하자이행보증서에는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3~5년)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 정부보조금과 신청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총사업비 기준으로 발행 함

ㅇ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이행보증서 및 [별첨 6] 선급금 지급 동의서(신청자) 첨부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필수)

ㅇ 2018년도 건물지원사업 공고문 1부

ㅇ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 원별 신청자 확인서 각 1부

ㅇ 표준 계약서 및 설치계획서 각 1부

ㅇ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및 설치완료 확인서 각 1부

ㅇ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각 1부

ㅇ 설치확인서 1부

□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조치사항

ㅇ 지원신청서(설치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업취소 조치 함(입력자의 실수 불인정)

※ 허위서류 제출 시,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3년 이상의 사업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 됨

건물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건물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 당사자	(갑)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F A X
		(을)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에너지원				설비타입							설치용량
		공사명								사업비 총액 : 일금 천원
		설치장소 주소								보조금총액 : 일금 천원 (보조금 : 천원/단위용량)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자 분담비용 : 일금 천원 (계약금 : 일금 천원)
		예금주(을)				은행				계좌번호
	본 문 조 항	제1조 ①(갑)은 필요한 경우 (갑)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이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예금주가 (을)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 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갑)으로부터 서명받은 설치완료확인서 및 정부보조금 지급 동의서를 센터에 제출한 후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자 분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금주가 (을)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갑)은 정부보조금 지급을 위해 (을)과 협의하여 “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갑)이 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설치확인 완료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한 참여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갑)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갑)이 센터의 승인없이 5년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의 환수 대상이 됨. 제6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을)은 (갑)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을)은 (갑))에게 생산물책임보험증서를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 * 첨 부 : 설비 설치 계획서 1부.
		년 월 일 (갑) 신 청 자 : (인) (을) 참여기업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건물지원사업 설비 설치계획서(신청서 포함)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기관)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신청분야				설비타입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 천원/보조 : 천원/자부담 : 천원
설치규모		태양광․풍력․소수력 : ㎾/태양열 : ㎡/지열 : ㎾/기타 :
참여기업	주관기업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활용목적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참여(주관)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 예정장소 현장사진(4x6) 및 약도 각 1부 2.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해당 신청자) 1부 3. 법인인감증명서(기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1부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허가서) 1부 5.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1부

건물지원사업 설비 설치계획서

신청자(기관)
주 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설치장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신청분야				설비타입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설치용량		(에너지원) : (용량) : (단위: kW, ㎡, 기타( ))
참여기업	주관기업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사업기간
활용목적
설치장소 사진

1. 사업구분 :

작성 예) 건물지원사업(세부분야 기입)

- 세부분야 예) 공장, 산업단지, 고속도로 휴게소, 기업, 복지시설, 축산시설 등 자세히 기재

2. 분야 :

작성 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 설비타입(시스템방식 포함) :

작성 예) 태양광일 경우 고정식, 추적식, 독립형, BIPV형 등

4. 설치용량 :

작성 예) 용량단위 : 태양광 및 지열의 경우에는 kW, 태양열 및 집광채광의 경우에는 ㎡

냉난방용량 및 급탕용량 구분하여 기입(태양열, 지열분야 등)

5. 신청기관(신청자) :

6. 참여기업명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 및 협력시공사 모두 기입)

7. 설치장소 주소 :

8. 설치(예상)기간 및 사업일정표

* 계량 평가항목

가. 설치기간

나. 사업일정표(착공시기와 완료시점을 명확히 표기)

일자	공정계획	사업진도율(%)	비고

9. 총사업비

총사업비(천원)	보조금(천원)	자부담(천원)	보조금단가(천원)

작성 예) 사업내용의 사업비 산출내역과 연동하여 기술

10. 자부담 방법(구체적으로 기술)

11. 신청기관 현황 및 특성(참여기업 해당)

작성 예) 기관현황(설립, 주요사업현황 등), 시공실적, 기관특성 등 기술

12. 참여기업의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현황

13. 설치환경(조건) 및 시설용량 산정방법, 효과

가. 설치환경(조건)

작성 예) 설비 설치 시, 문제없이 설치 가능 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설치환경 자세히 기술

나. 시설용량 산정방법

- 시설용량 산정내용

- 건물 냉․난방 부하, 급탕부하 계산(태양열, 태양열냉난방, 지열분야 등)

- 전력사용량 자료(최소 1년치)

- 연료사용량 자료(최소 1년치)

다.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기대효과(투자비 회수기간 등)

작성 예) 계산근거는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재

라. 설비 모니터링 운영계획(모니터링 대상 설비)

14.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사후관리(설비사용) 방법

작성 예) 사후관리 매뉴얼에 기반한 사후관리 방법 기술

15. 설치장소의 풍황자원조사서, 소비자동의서(풍력해당)

16. 사업내용

가. 시스템 주요 제품사양

제품명	모델명	규격 및 용량	수량	생산자	단가 (천원)	인증번호	효율	비고

작성 예) 주요 제품사양은 모두 상세히 기술

나.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예) 사업비내역을 총사업비 내역과 연동하여 목록별 자세히 기술

다.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작성 예) 설비의 개략도, 상세도(P&ID)까지 모두 첨부, 열교환기 사양 및 설치도면 모두 첨부(지열)

라. 설치조감도

위와 같이 20    년도 건물지원사업 설비설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참여(주관)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신청자 확인서(공통)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
건물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사업 공고 및 아래의 사항을 모두 확인·동의하며, 사업을 신청 합니다. (확인 후 ☑)	☑
ㅇ 건물지원사업 공고의 모든 사항을 숙지·이해하였으며, 동의하에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합니다.	□
ㅇ 건물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간 이뤄지는 계약 관련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ㅇ 설비(구조물 포함)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ㅇ 설비 설치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건물 구조안전 문제, 신축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사업신청 및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ㅇ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이전·폐기할 경우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2

건물지원 <태양광>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용량이 적정 용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2.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4.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건물지원 <태양열>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태양열’설비는 급탕을 주 용도로 사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2.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4.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건물지원 <지열>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지열’설비의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한 천공 깊이 준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2. 난방설비(가스/전기/심야전기보일러)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3.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4.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5.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건물지원 <연료전지>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2.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3.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건물지원 <소형풍력>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거주자(50m이내)들의 설치동의서 및 풍황자원조사서를 근거로 설비를 설치합니다.		□
2.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4.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2/2

신청자 확인서(에너지원별)

태양열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태양열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확인 및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신청자 확인서(에너지원별)

소형풍력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용 풍력설비의 소음 및 진동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장소 주변 50m이내의 거주자에게 설치 동의서를 받아야 함. 또한, 풍황 자원 조사서(기상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풍속이 연평균 4.5m/s 이상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설비이며,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향후 설비 설치의 진행사항 및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신청자 확인서(에너지원별)

지열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지열 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안정적 열원확보 및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천공 깊이를 준수하고, 기타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관련 서류 확인 및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신청자 확인서(에너지원별)

연료전지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연료전지 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확인 및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