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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ENERGY T. OIO 4667 755I 1) 태양광 분양 전문 2) 태양광 시공 전문 3) 태양광 구조물 제작 4) 태양광 모듈 인버터 유통 판매 5) 태양광 인허가 대행 6) 태양광 분양 대행 태양광 밴드 BAND https://band.us/@smsolar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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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피해사례 유형 설명

 

태양광 전문 시공 업체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까지는 비가 많이 왔지만 

이제는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네요.

 

그래도 아직 비가 내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 항상 우산 챙기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소를 악용하는 업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 업체들로 인해 피해 보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들이 겪은 피해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7가지 해결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전소 인허가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사례 유형 첫 번째는 태양광 업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지만 이를 투자자에게는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은 투자수익이 바로 날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이런 업체의 특징은 개발행위 허가 취득 전에 모든 허가를 취득한 것처럼 과장 홍보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발전사업 허가의 취득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지만, 개발행위 자체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취득이 가능한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과정을 담은 공정표나 공사계획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토지소유권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사례 유형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은 체결되었는데 알고 보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부지는 업체 소유가 아닌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런 일은 권리관계 및 토지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권리관계 및 소유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가 태양광 업체의 소유가 아니라면 이후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3. 허위 견적

계약을 하기 전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체 공사기간이 터무니없이 짧거나, 견적 계산 시 가장 긴 발전시간 및 가장 높은 SMP + REC 가격을 적용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가서 해당 지역의 경제성 분석, 계통 여유용량, 입지정보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공사계획 및 작업 과정을 담은 공정표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분양사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냈는데 갑자기 업체가 잠적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분양업체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발전사업허가증을 보여 주어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계약금 및 중도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업체가 업계에서 신뢰도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해서 재무 안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인 1372로 연락하고, 사기 피해는 민형사 문제이기에 경찰서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사후관리, 사업 발굴, 계획 검토, 현장 확인 등의 문의는 한국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5.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의 취소

계약금은 이미 지급했는데 민원이 발생했고, 공사가 지연되다가 결국에는 사업이 취소된 경우로서, 계약금은 이미 설계도면 작성 등에 사용되어서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사항이 있는지 문의하거나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계통연계 용량 부족

발전사업허가, 주변 민원,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다 확인한 후 공사 관련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공사가 늦어져서 확인해보니 이 지역의 계통연계용량이 부족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불만이 있어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업체가 거절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계통 용량 부족은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 조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한전에 미리 연락해서 계통연계 용량을 미리 확인 배선선로, 변압기, 변전소 등 계통 용량이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압기 신설 및 배전선로는 1년에서 2년이 소요되고 변전소 시설은 6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7. 추가 비용 청구

맨 처음 계약할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들을 업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계약 당시 업무 책임 및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책정하지 않은 경우 각종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는 발전 허가 면허세, 토지 중개 수수료, 개발행위허가 취등록세, 사용 전 검사비, 계통연계비, 농지전용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비 파손에 따른 피해 부담 및 복구에 따른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 미리 사전에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환불조항, 하자보증, 지체상금 및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금액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정보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사례 유형 설명

 

태양광 전문 시공 업체

파랑티에스에너지

 

 

 

 

posted by 태양광 전문가 OIO 4667 755I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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