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의 한국형 FIT 참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의 한국형 FIT 참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한파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다들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주민참여형 태양광의

한국형 FI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정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줄이기 위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발전 사업으로 얻은 소득도 나누어 태양광 발전소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1년 11월에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을 추진해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고 수익도 공유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 주민의 지분이 50% 이상이며 500kW ~ 1000kW의 태양광 발전소를 말합니다. 햇빛두레 발전소의 혜택으로는 장기 저리 금융 혜택이 있고, REC 공급인증서 가중치 0.2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의 확대를 위해 한국형 FIT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중형 태양광 발전소도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라면 한국형 FIT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임을 판별하는 기준은 투자액의 50% 이상을 주민들이 투자해 만든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부합되며, 설비용량은 500kW ~ 1000kW 기준입니다.

 

단, 마을 주민들만으로 투자액의 50% 이상을 넘기는 일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땅을 내어주고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의 수혜를 입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한국형 FIT 제도

 

1. 대상 : ①일반 사업자 (30kW 미만), ②농축산어민, 농업경영체 취득자, 협동조합 (100kW 미만), ③(신규 적용)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500kW ~ 1000kW)

 

2. 신청 기간 : 공고 이후 2022년이 끝날때까지

3. 계약 기간 : 20년

4. 계약 방식 : 물량 제한, 입찰 경쟁 없음

5. FIT 참여 가능 갯수 : 일반인과 농축산 어민 3개, 협동조합 5개

6. 가격 : 1MW당 154,411원

 

*한국형 FIT 계약 가격은 바로 직전의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중 신규설비 100kW 미만 가격의 평균가로 설정됩니다. 2021 하반기 RPS 경쟁입찰 100kW 미만 평균가가 MW당 154,411원 이므로 2022년 한국형 FIT의 가격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가격은 직전 RPS 경쟁입찰에서 100kW ~ 500kW의 평균 입찰가인 139,412원보다 10.75%

500kW ~ 3MW의 평균 입찰가 141,464원보다 8.4% 높은 금액으로 일반적인 계약보다 더 유리하게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도 부지확보와 투자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참여형 태양광 한국형 FIT 참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의 한국형 FIT 참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